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산고 끝에 지난 6일 3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진보대통합을 통한 새 진보정당의 가치와 기준을 합의한 것으로, 연석회의가 통합 시기를 합의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하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석회의 전망이 불투명한 것은 북한문제와 2012년 총·대선방침 등 핵심 쟁점사항들이 본격적인 아직 본격적 논의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 당은 관련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지만 합의를 위한 토론은 아직 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문에서 단순히 ‘5월 말까지 쟁점사항을 해소한다’는 부분의 일부문구를 놓고 진통을 겪은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동안 쟁점 사항에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그리 쉬워보이지 않는다. 

▲사진=민주노동당

특히 북한문제나 총·대선 방침과 관련해서는 어느 쪽 하나 합의가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진보신당이나 사회당은 이미 공식 의결기구 결정을 통해 ‘핵 문제’나 ‘3대 세습’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문구를 포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포괄적으로 ‘사안과 정세에 따라 북한을 비판할 수도 있다’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했다.

이번 3차 합의문에서는 민주노동당의 양보로 ‘핵 문제와 권력승계’, ‘패권주의’ 등의 문구가 들어갔지만 공식 협상에 돌입하면 민주노동당이 양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고, 진보대통합을 바라보는 노동, 농민, 서민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주장에 민주노동당이 대폭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보 쉽지 않은 쟁점들

정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어떤 당도 ‘3대 세습’아니 ‘핵 개발’ 등 구체적인 사안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진영은 없다”며 “오히려 진보정당이 정세에도 맞지 않고 민중들의 요구사항도 아닌 내용을 들어 반북주의에 매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아예 같이 안하겠다는 전제로 자꾸 문턱을 높인다면 민주노동당도 배려하고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신당 측은 당 대회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진보신당이 합의안을 놓고 임시 당대회를 열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책임자 회의에 참석 중인 장석준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합의를 내려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 중에 합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쟁점을 논의할 연석회의 정책책임자 회의 참석자들은 오는 15일 쟁점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을 위해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다. 연석회의 내 쟁점은 이날을 분수령으로 합의와 결렬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인다.

신석준 사회당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쟁점사항을 놓고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해본 적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관련된 제대로 된 논의가 나오는 것도 어려워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연석회의가 잘 되어야 당 대회도 소집할 수 있는 것인데 쟁점에 대한 논의가 늦어진 것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성희 통추위원장은 “오는 19일 5차 대표자회의를 하고, 26일 6차 대표자회의가 열린다”며 “이 때 연석회의의 성패 여부가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쟁점사항은 논의해 봐야겠지만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폐해 극복도 안돼?

한편 6일 합의문 도출 과정에서 '자본주의 극복'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합의문 논의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하여’라는 표현이 있었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연석회의가 ‘반자본주의 세력’으로 받아들여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주장한 ‘자본주의 폐혜를 극복한다’는 문구도 들어가지 않았다.

여기에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의 반대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당과 함께 하는 ‘비민주 야권통합정당’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민회의가 합의안에 자본주의 관련 문구를 제외함으로써 국민참여당이 들어올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한 관계자는 “자본주의 극복이 명기가 안되었지만 대안사회의 상과 20대 주요정책과제 속에 관련 내용이 녹아들어가 있다”며 “다함께 등 당 내에서 문제 제기가 있겠지만 큰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희 통추위원장도 ‘국민참여당에 대해 문을 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책과제 중 참여당이 몇 가지나 동의할 수 있겠나”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의 한 관계자 역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합의안과 정책 등이 사실상 자본주의 폐해 극복에 대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결정적인 논란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대표자 회의에서도 논란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