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장애인 등급 재심사폐지 촉구 집회에 다녀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성동광진지사에는 장애심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나라 210만여명의 장애인을 다시 등급을 재심사하겟다는 곳입니다. 이곳은 약 200여평의 공간에 100여명이 근무한다고 합니다. 여기를 우리 중증장애인들 19명이 점거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의 가짜복지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장애인의 삶을 팔아먹는 MB를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광진구 광나루역옆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6층애 공간이 있는데 이곳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공간측은 곧 강제 해산을 시킬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강제해산을 시도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끝까지 싸울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이 없이는 하루를 살기가 힘이듭니다. 그러나 MB정부는 가짜장애인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 1급 중증 장애인들이 2.3급으로 등급이 내려가서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하고있습니다. 현재 약 9만여명이 재심사를 받았으나 약 40%에 이르는 장애인들의 등급이 하락하여 서비스가 끊겨습니다.

활동보조가 중단되어 장애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장애인들은 장애등급 재심사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등급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고깃덩어리처럼 1~6등급으로 나누는 것을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등급으로 나누는것은 일본과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 고깃덩어리도 아닌데 등급을 나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정부는 장애인관리의 효율성을 이야기 합니다. 장애인을 지원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등급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즘 보편적복지를 이야기 합니다. 선별적으로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나누어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1등급 장애인을 다시 심사하여 2-3등급으로 낮추고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예산을 확충하라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에산이 없다는 소리만 왜쳐대고 있습니다. 4대강예산의 1%만 활동보조예산으로 확충하여도 활동보조없인 하루도 살 수 없는 장애인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애재심사예산을 2009년 36억에서 2010년 74억으로 그리고 내년도에는 150억원을 책정한다고 합니다. 예산없다고 타령하더 정부는 재심사예산은 두배씩 올려가고있습니다. 2014년에는 210만 모든 장애인들을 재심사를 통해 가짜 장애인을 가려낸다고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연금공단을 점거단식투쟁중인 장애인들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공단앞에서 매일 2시에 집회가 있습니다.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항의(항의글, 항의전화)해주세요

   청와대 (www.president.go.kr 보건복지부 www.mw.go.kr 전화 02-2023-7000)

둘, 트위터에 follow,RT해주세요

   트위터주소 twitter.com/protest420  아이디 @protest420

셋, 블로그에 들려 응원의 목소리 남겨주세요

   블로그주소 mbisliar.tistory.com

넷, `땡그랑 한푼` 언제나 든든한 나눔에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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