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구청장이 민노당 가입 혐의 공무원 중징계?(민중의 소리)

일선공무원에 '농락' 당한 인천동구청장..."행안부의 압박이 초래한 일"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민주노동당 소속 조택상 인천동구청장이 민주노동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 구청장이 자신의 지시와 다르게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해당 공무원은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동구청은 지난 10일 민주노동당에 당비.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유예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이날은 행정안전부가 각 기초단체에 중징계 공문을 제출하라고 지시한 마감시한이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3일 A씨를 10일까지 중징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 감사 담당자 문책은 물론 기관 경고까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 기초단체 교부금 지원 등 재정적 제재까지 언급하며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당선 이후에도 행안부의 징계요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동구청장이 마지막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더욱이 동구청은 지난 7월 이번 사안과 관련해 A씨를 이미 훈계 처리했다.

A씨는 즉각 반발했고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A씨는 "검찰에서도 사안이 경미해 기소유예한 내용에 대해 민주노동당 구청장이 중징계를 요구했다"며 "게다가 이미 징계가 됐는데 다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목소리 높였다.

A씨는 징계요구 공문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동구청은 대신 중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담은 공문을 재발송했다.

동구청 핵심관계자 "구청장은 중징계를 지시하지 않았다"

동구청 핵심관계자는 "인천시에 확인해보니 공문 철회라는 행정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며 "구청장은 중징계 요구를 원치 않으며 이미 훈계를 마친 상태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14일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공문 철회는 안됐지만 인천시에 징계 반대 의사를 정확히 전달했고, 그 쪽에서도 구청장의 의중을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징계 요구 공문 자체가 구청장의 의중에 반하게 제출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중징계를 반대하는 조 구청장은 원활한 해결을 위해 당선 된 후 일찌감치 훈계를 지시했고, 행안부가 압박을 한 후에도 인천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천시가 '그럼 자체적으로 훈계를 했다는 상황보고라도 올려라'고 하자 이를 받아들여 공문에 결재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공무원이 마감시한 하루 전날 퇴근하는 동구청장을 붙잡아 그가 지시한 것과 다른 내용의 중징계 요구 공문에 결재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재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공문 내용을 모두 읽지 않은 과오가 있긴 하지만 감사공무원이 상황보고만 하라는 지시를 어긴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구청장이 감사공무원을 인사조치할 예정이며 공문 철회를 지시했으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철회 의견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 "조 구청장이 잘못 착각해서 결재한 것 같다"

이에 대해 A씨는 조 구청장이 의도적으로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중징계 공문은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 구청장이 자세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잘못 착각을 해서 결재를 한 것 같다"면서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행안부의 징계 압박 속에서 행정처리에 아직 미숙한 민주노동당 소속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농락을 당한 셈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인천본부 핵심 관계자는 "조 구청장이 행정을 아직 배우는 과정인데 그런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것 같다"며 "중징계를 요구하지 않으면 감사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공포스러운 압박을 넣은 행안부의 불법적인 행태가 초래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인천시 공무원은 총 10명(동구 1, 부평구 7, 서구 1, 연수구 1, 계양 1)이다. 이들이 속해있는 기초단체의 야당 구청장들은 모두 징계 요구를 반대해왔지만 지난 10일 행안부의 압박에 '굴복'해 인천시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김병철 기자 10004ok@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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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해명성 기사가 났었다.
 
그런데 이제와서는 인천 조택상 동구청장과 민주노동당을 개망신시킨 담당(감사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와 노조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해지고 있다.
 
민중의 소리 기사 내용을 보면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공무원이 마감시한 하루 전날 퇴근하는 동구청장을 붙잡아 그가 지시한 것과 다른 내용의 중징계 요구 공문에 결재를 촉구한 것이다.

그는 "재촉하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공문 내용을 모두 읽지 않은 과오가 있긴 하지만 감사공무원이 상황보고만 하라는 지시를 어긴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 라고 했고 또한, 그는 "동구청장이 감사공무원을 인사조치할 예정이다" 고 밝힌 바 있다.
 
감사 공무원이 잘못한 것인지 구청장이 잘못한 것인지 아리송하다.
감사 공무원이 잘못했기때문에 인사조치 하겠다고 해놓고 안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매우 궁굼하다.

 

 


 

동구노조, 해당 공무원 징계 요구(중부일보)

20일 구와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달 시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의 실수로 당초 의도와는 다른 공문이 발송됐다.


이에 따라 민노당 시당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진보신당과 공무원노조 등에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노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없이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없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구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행부와 노조간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관계자는 “조 청장이 언론을 통해 해당 공무원을 인사조치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본인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노조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 청장의 책임있는 모습을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조 청장이 이 일과 관련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명확하게 밝힌 만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희기자/c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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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재일 : 2010년 10월 21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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