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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교조에 오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노조원에서도 제외하라는 요구하며, 전교조가 합법화된지 14년 만에 법외노조화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가 9명의 부당 해직조합원을 빌미로 합법노조 자체의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노조의 단결권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며 "정보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부정, 그리고 사립학교 비리 문제 등에 맞서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소원을 내는 등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의 빌미로 삼고 있는 9명의 해고조합원 중에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민주적인 학사운영을 요구하다 2004년 파면된 박춘배 전교조 인천지부 조직국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시정요구,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부칙 삭제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의 수용 여부를 두고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투표 결과는 19 공고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부고용노동청 앞에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10월 14 서울교육단체협의회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18일까지 예비교사청소년교육시민단체들의 전교조 지지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오늘(17일) 인천의 초중고교 앞에서는 전교조를 응원하는 1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구, 남동구, 남구당협이 전교조를 응원하는 1인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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