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과거 진보정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 극복방안
<1안>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한국 사회에 기반한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당의 위상을 분명히 하되, 북한 당국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상대로서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2안> 새로운 진보정당은 당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패권주의를 극복할 당 운영 원리와 제도적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며,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권력을 공히 극복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 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6-3
<1안>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2안>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권력과 북의 독재세급권력을 공히 극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평화체제구축, 남북한 억압체제를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한다.
북한 정권이 민주주의가 없는 세습독재권력이라는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친북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북한의 정치권력과 무관하며 한국사회에 기반한 독립적인 정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북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진보정당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보편적 인권에 반하는 북한의 특정 정책(핵개발, 3대 세습, 인권문제 등)에 대해 성역없이 비판할 수 있다.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진보정당이 분명한 태도를 밝히기를 요구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상식에 기대어 민주노동당에 북한문제를 확실히 털고 가도록 압박할 수 있다.
그런데 북한의 세습 독재권력을 "극복"하는 것은 남한(한국)의 특정 정치권력이나 정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북한의 세습 독재권력을 극복하는 것은 그 나라의 인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남한의 정권이나 정당이 북한의 권력을 극복하겠다는 구상을 한다면 북한 당국은 자기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적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발상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만들 수있다. 북한 당국은 밉든 곱든 협상의 파트너이다. 우리는 북한 당국이 대결이 아니라 화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의 협상 파트너로 존중해야 한다.
어떤 통일이 바람직하고, 현실적인지는 우리가 지금 구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현시점에서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제출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가 상당부문 해소되면 그 때서야 바람직한 통일 방안이 언급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의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그 점에서 새로운 진보정당이 합의해야 할 과제로 "남한의 자본주의 국가 권력과 북의 독재 세습 권력을 공히 극복하는 진보적 통일"이라는 는 말은 공허할 뿐더러 적절치 않다.
또한 북의 세습권력을 극복한다는 말만큼이나 무책임한 말이 통일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가 권력을 극복한다는 말이다. 만약 통일이전에라도 진보신당이 집권하면 바람직한 통일을 위해 자본주의 국가권력을 없애기라도 할 참인가? 신자유주의 극복도 복지국가도 자본주의 내에서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이므로 국가권력을 선용해야지 그것을 "극복"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 국가 권력을 극복한다는 말도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공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북한 문제는 우리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이다. 북한 당국은 독재정권임과 동시에 평화를 위한 협상의 상대방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보편적 인권을 위해 북한 당국을 비판하는데 성역을 두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북한 당국을 궁극적으로 바꾸고 개조하는 것은 북한 인민의 몫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북한 당국을 부정하는 취지의 통일방안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내놓을 이유가 없다.
그 점에서 <2안>은 부적절하고, <1안>이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