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인천시청 복지국장면담하였습니다

by 최완규 posted May 1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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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천420공투단대표단들이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국장과 각 팀장들을 면담하였습니다.

결론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답이 주로 많이 나왔구요. 하겠다는것도 시간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뒤로 빠지는 모양새를 취합니다.

 

장애인예산 5%확충하라는 요구안에 대하여 인천시는 2016년까지 2.5%의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합니다. 그동안 벌려놓은 일들을 송영길시장임기내내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돈이 없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미에 불요불급한 예산쓰지말고 예산확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탈시설계획수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또한 예산이 없답니다. 체험홈확충과 관련하여 시설에서는 19군데 운영하게 하면서 자립체험홈은 3군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운영하는 체험홈은 장애인들을 뺑뺑이 돌려가면서 실질적은 탈시설을 가로 막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 하자 복지국장은 그러한 현실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설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욕구조사와 관련하여도 시청에서 7월15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9월추경받아서 실시하겠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관련하여 잡코치(장애인이 일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도입하라고 요구하였더니 장애인고용공단하고 이야기 하랍니다.

 

특수학급보조교사 확충하라고 요구하였더니 교육청과 이야기 하랍니다. 인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봅니다.

2012년에 인천시가 복지재단을 설립한답니다. 2012년 복지재단이 설립되면 그안에서 모든문제를 해결하라는 소리입니다. 인천시는 이 복지재단이 장애인의 모든문제를 풀어줄것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지재단은 이미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오세훈의 복지와 똑같이 가겠다는 송영길시장의 포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5월17일 인천시 체육국장면담  18일 교통국장 면담일정이 있습니다. 돌아올답들은 뻔합니다. 결론은 예산이 없다이지요. 지난날 안상수시장이 벌여놓은 일을 뒤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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