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1차 전국위원회 보고합니다.

by 머털도사 posted Mar 1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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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1차 전국위원회 잘 다녀왔습니다.

 

당원 동지여러분!

3월9일~10일 열린 제3기1차 전국위원회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전국위원회 개최시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충남에서 약속이 있어 출발은 따로 했습니다.

대전터미널에서 택시로 20분 거리라는 안내만 믿고 택시를 탔는데 고속도로로 올라가더군요.ㅠㅠ

시간은 20분 정도 걸렸지만 택시요금이 22,000원(가장 먼저 도착한것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14시40분 재석80 사고0 의결정족수41 출석48로 성원이 되어 개회가 선언되었습니다.

 

안건순서는

안건1 - 당직인준의 건

안건2 - 부문위원회 설치 및 부문위원장 인준의 건

건3 - 2012년 하반기 사업평가 승인의 건

안건4 - 2012년 결산보고 및 회계감사 보고서 승인의 건

안건5 -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안건6 - 2013년 예산안 승인의 건

안건7 - 특별당권회복운동 결의의 건

안건8 - 당규개정의 건

안건9 - 2013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안건10 -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11 - 후쿠시마 사고 2주년에 즈음한 결의문 채택의 건

안건12 - 대선방침위반에 대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안건13 - 화합과 단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권고의 안

안건14 - 이갑용-강진수 후보지지 결의안에 관한 건

 

이였고 이중 전국위원이 발의한 안건이

전국위원(최심해,견명인,김용기,심선희,유경순,이진섭,이태우)이 발의한 안건8의 [주문2] 당규 제7호 개정의 건{현행-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개정-14일 이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전국위원(이경자,강윤희,신석준,유경순,전종순,조창수)이 발의한 안건8의 [주문3] 당규 제3호 개정의 건{당기위원회 규정관련 신설-당기위원은 독립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타당직을 겸할 수 없다}

 

전국위원(최심해,견명인,김용기,심선희,유경순,이진섭,이태우)이 발의한 안건12 대선방침 위반에 대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전국위원(최심해,견명인,김용기,심선희,이진섭,이태우)이 발의한 안건13 화합과 단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권고의 안

 

전국위원(신석준 전국위원 포함 8인의 현장발의)이 발의한 안건14 이갑용-강진수 후보지지 결의한에 관한 건입니다.

 

안건1 당직인준의 건

사무총장-정현정, 정책위원회 의장-윤현식 ▶▶▶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2 부문위원회 설치 및 부문위원장 인준의 건

[주문1] 농업위원회 설치  ▶▶▶만장일치로 통과

 

[주문2] 부문위원장 인준

2-1. 농업위원장-김재호 ▶▶▶  만장일치로 통과, 특히 김재호 당원의 “마늘은 눈속 얼어붙은 땅밑에서도 자라고있고 얼어붙은 강 아래에도 물은 흐른다”는 말 너무 감명깊었습니다.

2-2. 유임 부문위원장

성정치위원회(홍미숙) 청소년위원회(박윤하) 장애인위원회(최완규) 문화예술위원회(나도원)

녹색위원회(김현우) 건강위원회(박형근) ▶▶▶ 만장일치로 통과

 

안건3. 2012년 하반기 사업평가 승인의 건

- 신석준 전국위원이 대선평가와 관련하여 대선후보방침이 의결기구에서 결정되지 않았고 대선후보는 전국위원회 이상을 열어서 논의했여야 한다고 이견을 얘기하였으나 수정안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질의없음

 

- 수정안없음

- 찬반토론없음

 

 ▶▶▶ 출석62 찬성48 원안통과, 전국위원의 반대표결 요청으로 표결진행 반대12

* 원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안건4 2012년 결산보고 및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질의 - 회계정보와 관련하여 조승수 의원실 특별당비가 수입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전국위원(죄송 성함을 모르겠음)이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받을 의지는 있다고 답변

 

-질의종결

 

- 예산결산위원회 윤현수 위원장은 감사보고서 종합의견을 통해 규모가 작더라도 조달된 자원을 투명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라며 복식부기 시스템의 도입, 비정규기금의 특별회계 분리가 필요하다며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에게 회계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당비를 낸 당원들에게, 노동자 진보정치를 기대하는 지지자들에게 당의 활동과 재정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만장일치 통과

 

안건5 2013년 사업계획 승인의 건

- 2013년 사업계획은 재창당 사업과 지방선거 준비사업을 중심으로 기본 목표를 설정하고, 양대 핵심사업으로 노동정치와 녹색정치 전략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9대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창당 관련하여 1.당역량강화{당권(당비납부)당원 10,000명달성} 2.당 혁신{당명,강령,당헌,당규 제정, 당 장기성장전략 마련}을 축으로 상반기 재창당을 힘있게 진행한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재창당의 상은 무엇이고 목표는 무엇인지? 함께 할 세력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등이 빠져있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 질의 : 최완규 - 무지개기금은?

서윤근 - 재창당에 함께할 세력은?

박철수 - 핵심사업에 지역과 풀뿌리가 왜 빠져있는가?

김선아 - 계획만 있고 정치가 녹아있지 않다. 정치지형(세계정세,국내정세,진보진영을 둘러싼정세)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당은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요청한다

이건수 - 김선아 전국위원과 의견 비슷하고 중앙당에서 빠른 정세인식과 기민한 정치적 대응이 필요하다

김규찬 - 당의 궁극적 목표를 정확하고 알기쉽게 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의 경로를 당원과 대중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김문경 - 좌표가 모호하다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

이경자 - 상반기에 재창당해서 하반기에 지방선거 준비로 사업계획이 제출, 당의 골간조직인 시도당,당협의 활동 및 계획이 전혀없다 당원에 대한 기초 데이터도 많이 부족하다

안혜린 - 당원들이 돈이 없어서 당비를 안내는 것이 아니라 당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이다.

당역량강화사업 관련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고 특히 당원들을 잘아는 시도당 및 당협의 계획이 중요하다

 

-질의종결

 

-수정안 : 박철수 전국위원 - 지역 및 풀뿌리가 빠져있는 노동정치,녹색정치 전략사업의 양대핵심은 문제가 많다. 양대 핵심사업의 통삭제 수정안제출⇒재청없어 부결

 

-찬반토론 : 반대토론자 없어 종결

 

▶▶▶ 출석67 찬성55 원안통과

* 원안이 많이 허술하지만 질의한 전국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원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안건6 2013년 예산안 승인의 건

-질의 : 이경자 - 지출 예산안 관련 공공요금 수수료와 조직활동비 내역이 궁금하고 교육비가 너무 적게 책정되어있다

 

-질의종결

-수정안없음

-찬반토론없음 

 

▶▶▶  만장일치 통과

 

-저녁식사 후 속개

 

-안건7 상정이전에 당의 의원단 소개 및 인사말 결의발언 진행

 

안건7 특별당권회복운동 결의의 건

-질의 : 최심해 - 당비납부 현황관련 2012년 1월 당권자수 대비 2013년 1월 당권자수가 많이 늘었는데 당비납부액이 줄어든 이유는?

답변 : 2012년은 총선 관련 특별당비가 포함

 

- 질의종결

 

- 수정안 : 최심해 - 10개월 미납당비를 내야 주어지는 당권을 3개월 당비납부로 특례를 주자는 안은 실효성이 없는 재정마련방안이란 판단으로 결의문 원안중 “당비 납부를 재개한 당원이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할 경우 당권을 부여하는” 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안발의

 

-찬반토론없음

 

▶▶▶ 출석67 찬성34 수정안 통과

 

안건8 당규개정의 건

주문사항

주문1(1-1,1-2,1-3), 주문2, 주문3 - 각각 축조심의

 

[주문1]

1-1.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 부칙을 두어 제2조(특례) 2013년 6월말까지 진행되는 특별당권회복운동 사업을 통해 3개월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질의없음

 

- 수정안없음

 

-찬반토론 진행 : 찬성 - 나경채 : 당권회복관련 당원들에게 당비를 내달라고 하는 것 만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활동당원 및 당직자가 당원들을 만나도록하자

반대 - 최심해 : 당비가 없어 돈을 못내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의 가치,방향등을 명확히하고 당원들을 만나가는 것이다.

 

  ▶▶▶ 출석67 찬성52 원안통과

* 원안에 찬성하였습니다

 

1-2 당규 제9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 현행 : 정기당대회는 2년마다 의장이 1/4분기 내에 소집한다

개정 : 의장이 상반기 내에 소집한다.

 

▶▶▶ 당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1/4분기 당대회가 불가능하므로 만장일치로 통과

 

1-3 당규 제10호 중앙당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

- 현행 : 대표단 회의는 주2회 개최를....

개정 : 대표단 회의는 주1회 개최를 원칙으로....

 

▶▶▶ 대표단 회의 안건을 내실 있게 작성하고 집행부에서도 면밀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통과

 

[주문2] 당규 제7호 개정의 건 ⇒ 전국위원 사전발의1

- 현행 : 의장은 전국위원회 안건과 회의자료를 7일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개정 : 14일 전까지 공개해야 한다

 

- 안건설명 : 최심해 - 7일전까지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을 돌며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다

 

- 질의없음

 

- 수정안없음

 

- 찬반토론 진행 : 찬성 - 이진섭 :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

반대 - 김일웅 : 물리적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사무국의 업부를 가중시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의견수렴의 효과가 크지않으며 회의를 부실하게 진행할 수 있다

 

▶▶▶ 출석67 찬성14 원안부결

* 원안에 반대하였습니다

 

[주문3] 당규 제3호 개정의 건 ⇒ 전국위원 사전발의2

-당기위원회 규정관련 ⇒ 신설 : 제2조 3항 - 당기위원은 독립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타당직을 겸할 수 없다

 

- 안건설명 : 이경자

 

- 질의 : 이진섭 - 타당직이라 하면 어디까지인가?

최백순 - 타당직에 대한 설명이 없다

 

- 수정안 : 김용기 - 2조 3항 타당직을 중앙당 및 시도당의 상근당직을 겸할 수 없다로 수정하고 부칙을 두어 2조 3항의 신설 이후 선출되는 당기위원부터 적용

안혜린 -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죄송 ㅠㅠ

 

- 긴급동의 : 하윤정 - 원안 및 수정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회요청

 

- 김용기,안혜린 수정안 취하

 

- 이경자 안건발의자의 안건철회 요청이 있었으나 발의자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하므로 철회안됨

 

- 의사진행동의 : 최완규 - 안건반려 발의 ▶▶▶ 이의없음으로 안건반려

 

* 2조 3항 타당직과 관련 중앙당 및 시도당의 사무처장 이상 및 상근당직자는 겸할 수 없다 정도의 수정안이 나오면 찬성하려 하였는데 비슷한 수정안이 취하되어 아쉽습니다

 

안건9 2013년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주문사항

주문1,2 ⇒ 각각 축조심의

 

[주문1] 2013 정기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

- 1)운영 : 운영과 관련하여 준비위원회 내에 3개의 소위원회를 구성(강령위원회,당헌당규위원회,장기성장전략위원회)

2) 준비위원 추천 명단

-대표단 5인, 김일웅(서울시당위원장), 이건수(강원도당 위원장), 김현우(녹색위원장)

이원교(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장, 장애인위원회 추천)

최혜영(경기도당 사무처장, 여성위원회 추천) 장수정(당 대의원,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 질의 : 이근선 - 준비위원 추천명단 관련 부문위원회 추천말고 무엇을 근거로 추천되었고 전혀 공개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책임정치를 구현한단 말인가? 3개 소위원회 말고 가장 중요한 당명 소위원회는 고민 안하는가?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6조 3항을 보면 전국위원회에서 선출하게 되었는데 왜 그렇게 안하나? ⇒ 시간적 제약이 있었고 부문추천 외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중앙당에 가까운 거리를 고민하였고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국위에서 결정하면 된다. 상반기 중에 하려다 보니 일괄제안 한것이고 대표단이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태호 - 3개 소위원회에 어떻게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인가? ⇒ 광범위한 당원들의 참여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수정안 : 김선아 - 2)준비위원 추천명단 관련 당원게시판 조승현 당원의 제안발의⇒ 이 후 최심해 전국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며 안건철회

 

김준수 - 2)준비위원 추천명단+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한 당원추천2명 포함 13인으로 구성하며 당원추천 2인의 선출은 대표단에 위임한다

 

최심해 수정안1 - 1)운영관련 준비위원회는 형식에 제약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수정 이유는 안건13 특별위원회 구성 권고의 안이랑 부딪침

▶▶▶ 제청없음 으로 성립안됨

 

최심해 수정안2 - 김준수 수정안의 총13인을 전국위원들의 인터넽 투표로 결정하자

▶▶▶ 출석67 찬성24 수정안 부결

*수정안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준수 수정안 ▶▶▶ 출석67 찬성42 수정안 통과

* 수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주문2]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 해소

- 1. 경과 : 11차 전국위원회에 보고서 제출 이후 진행되고 있는 활동 사항 없음

2.업무이관 :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업무는 당대회준비위원회로 이관

 

- 질의 : 김규홍 - 1. 경과 관련 왜 활동사항이 없는가? 2.업무이관 관련 어떻게 이관되는건가?

심재옥 - 2.업무이관 관련 당대회준비위원회가 종료되면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에서 하던 활동중 연속성이 있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건가? 재창당이 진보좌파정당 건설과정의 끝인가?

 

- 수정안 : 심재옥 - 2.업무이관 진보좌파정당추진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업무는 당대회준비위원회로 이관을 ⇒ 진행하던 업무는 대표단이 담당하고 필요할 경우 재구성한다로 수정

 

-수정안 질의 : 이근선 - 재창당만 계속 논의할건가? ⇒ 함께하려는 노력이 중단되면 안된다

박은지 - 재구성은 어떻게 한다는건지? ⇒ 재구성방안은 대표단이 판단하고 제안하면 된다

 

- 수정안 질의종결

 

- 수정안 찬반토론 진행 : 찬성 24번전국위원 - 업무이관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선 진보의 재구성도 명확치않다 재구성을 통해 함께할 세력을 모아나가자

반대 이근선 - 6월 재창당을 결의했으면 집중해서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 계속 열어논다고 함께할 세력은 그안에 결정난다

 

-수정안 찬반토론 종결

 

▶▶▶ 출석67 찬성30 수정안 부결

* 수정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안건5 사업계획 승인의 건에서도 얘기하였지만 재창당 관련 상,목적,함께 할 세력들과의 분명한 원칙이 있고 거기에 동의하는 개인,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하기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출석67 찬성57 원안통과

* 원안에 찬성하였습니다

 

안건10 진보정치재건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 자구수정으로 만장일치 통과

 

안건11 후쿠시마 사고 2주년에 즈음한 결의문 채택의 건

▶▶▶ 만장일치 통과

 

안건12 대선방침 위반에 대한 특별결의안 채택의 건 ⇒ 전국위원 사전발의3

 

- 안건설명 : 최심해 - 대선과정의 혼란을 극복하고 3개월 남은 재창당에 집중하자

 

- 질의 : 김선아 - 2012년 12월 19일 14시 31분 당원게시판의 대표단명의의 글 관련 대표단 내부에서도 격론이 있었고 개인뿐이 아닌 기관(청년학생위원회)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대표단 만의 결정으로 제한한 것이고 당원 개개인의 사법적절차는 별개의 문제이다

대표단은 그부분에 권한이 없다

 

김준수 -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당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대전시당의 결정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 질의종결

 

- 수정안없음

 

- 찬반토론 진행 : 찬성 이병윤 - 개인적으로 김소연 대선후보 선거운동을 하였고 김순자 후보 선거운동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당건설의 여정을 함께 열어나갈 동지들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2012년 대선과정의 모든 불미스러운 문제를 정리하였으면 한다

반대 최백순 : 개인적으로 대표단의 대선후보 지지결정이 명확한 당론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건12는 1.진보신당 대선방침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2.독립기구의 권한을 대의기구가 침해하는 매우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 출석67 찬성16 원안부결

* 정말 고민이 많이 되었고 징계의 양형과 관련된 수정안이 나오길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찬성에는 손을 안들었지만 개인적 판단은 기권입니다

 

안건13 화합과 단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권고의 안

- 긴급동의 : 최심해 - 정회요청 ⇒ 안건9 주문1의 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의 건의 결정과 배치되므로 안건발의자들의 사전논의를 진행

 

▶▶▶ 안건발의자들의 합의로 안건철회

 

안건14 이갑용-강진수 후보지지 결의안에 관한 건 ⇒ 전국위원 현장발의

- 안건설명 : 신석준

 

-질의 : 김일웅 - 발의취지 셋째. 민주노총의 직선제 등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입장이 우리 진보신당과 같다고 했는데 진보신당이 당론으로 확정한적이 있는가?

목영대 - 특정후보를 지지하는게 문제있지 않은가? 두후보가 민주노총 혁신과 조합원들의 결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가?

당이 민주노총에 던질 메시지는 개인의 의지가 아닌 노동운동의 과제,전망을 제시하고 그것이 민주노총에서 토론되어지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근선 - 이갑용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안건철회 의사는 없는가?

김일웅 - 당이 얘기하는 민주노총의 혁신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두후보와 사전에 합의된것도 없지않은가? 신석준 전국위원의 개인적 판단과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 보는가? 안건철회 의사 없는가?

 

- 질의종결

 

- 찬반토론 1인씩 진행

 

- 의사진행동의 : 이봉화 - 안건반려 발의

▶▶▶ 출석67 찬성55 안건반려 가결

 

▣ ▣ ▣ ▣ ▣ ▣ ▣ ▣

14시 40분에 시작한 전국위원회는 23시 20분에 폐회되었고 이 후 성인지교육이 90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0시로 예정되었던 성인지교육인.jpg 과 관련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집약하여 시간을 줄여서 진행할 것인지 내일 오전에 시간을 갖고 진행할 것인지) 등등의 의견들이 나왔고 강사로 예정된 이봉화 부대표가 집약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오전에 진행하는 것도 전국위원이 많이 빠지면 큰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상반기내에 반드시 전국위원은 성인지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제안해서 성인지교육은 다음기회로 넘어갔습니다.

뒷풀이 관련 시도당에서 음식을 성의껏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정말 많은 시도당에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였습니다.

많이 피곤했지만 뒷풀이에 참석하여 전국위원들과 못다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이 부족한 전국위원회 보고서입니다.

전국위원회 회의 속에서도 의견을 펼치고 수정안도 제출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국위원회 사전에 당원동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회의석상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보고서도 좀더 정확하고 재미있게 쓰는 전국위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위원회 참석하신 전국위원 동지들!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2013년 3월 11일 인천지역 전국위원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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