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874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587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계양산 골프장 건설 집행정지 신청(인천일보)
노형래기자
trueye@itimes.co.kr
저지시민위 "현상황 유지상태서 소송 집행"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인천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는 지난 19일 계양산 골프장 건설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서 이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계양산 골프장 관련 실시설계 인허가 절차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을 위임받은 김상하 변호사는 소장에서 "집행정지를 하지 않으면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하기 위한 기존의 입목축적은 효력을 상실했고, 실시계획 인가를 심사하기 위해 새로 입목축적 조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의 입목 상황이 벌목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후행 절차조차 진행하기 어렵다"며 현행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했다.

롯데건설측이 시민단체와 인천녹색연합 공동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해 골프장 건설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소송의 핵심이 되는 입목축적 허위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상하 변호사는 "롯데측이 명예훼손으로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출했으면 롯데측이 '자신들의 입목축적 조사가 허위조작이 아님을 입증해야 함'에도 오히려 소송을 당한 시민단체 대표가 감정 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형래기자 (블로그)trueye
  


종이신문정보 : 20100323일자 2판 19면 게재 
인터넷출고시간 : 2010-03-22 오후 9:31:05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07 [추가공지]'생활임금 쟁취! 최저임금 현실화' 캠페인 진행 및 현수막 게첨 인천시당 관리자 2011.04.26 6122
4306 [일정안내] 1월 30일(월) 이후 일정안내 인천시당 2012.01.30 6108
4305 미조직 비정규 조직화 사업을 위한 노동법 강좌 1 file 인천시당 2013.03.08 6092
4304 7/7일~8일 인천시당 여성당원 가족캠프 1 file 인천시당 2012.06.18 6084
4303 민주당의 실체 - 지엠대우 비정규직 고공농성이 벌써 8일째이다! 홍길동 2010.12.08 6084
4302 어제 시장후보예비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느림보하하 2010.02.06 6079
4301 [일정안내] 2월 18일(월) 이후 일정안내 2 인천시당 2013.02.18 6066
4300 8/19(금)수돗물불소화문제 당원교육 인천시당 2011.08.16 6063
4299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님들께 드리는 글 이종열 2010.02.09 6060
4298 [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선거운동본부 5월 일정] 인천시당 2018.04.23 6043
4297 [함께해요]2/3~5일 인천지역 희망뚜벅이 1 file 인천시당 2012.01.30 5996
4296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창간호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당 2013.09.06 5966
4295 [공고]당협 상근활동가 육성 사업 당협 신청 공고 file 인천시당 2012.07.26 5944
4294 [함께가요]12/3(토)오후2시 인천민중대회 2 file 인천시당 2011.11.29 5941
4293 "삼화고속 기사 눈물의 봉급표 보셨나요" 실수령액 125만원(머니투데이) 2 file 이근선 2011.10.14 5922
4292 척추골절 의심 MRI 촬영,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만 내세요~ file 오주옥 2011.02.15 5885
» 계양산 골프장 건설 집행정지 신청(인천일보) 상하따봉 2010.03.24 5874
4290 [출발지수정]"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2차 희망의 버스" 인천참가단 모집/후원/기념티 신청 해주세요~ 2 file 인천시당 2011.06.16 5861
4289 민생거리상담(9/6,화,오후3시.동암역) 2 인천시당 2011.09.01 5832
4288 9/4 임시당대회 인천은 12시 부평역 1 인천시당 2011.08.31 5831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