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 출범 (5/12 목 2시 국회 헌정기념관)

by 회사원 posted May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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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 국민운동본부.jpg

 


서민경제의 파탄, 5대 민생불안으로 신음하는 대한민국을 구할 길은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뿐입니다.


 

일자리 불안, 보육과 교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의료와 건강 불안에서 벗어나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장만능국가를 넘어 역동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경제민주주의를 달성하기 위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질서를 복지국가라는 ‘가치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모아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행복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대장정, 제2의 민주화 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일동

이상이(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최병모(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전민변 회장), 이태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김용익(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참여정부 사회정책수석), 신필균(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조원희(금융경제연구소장, 국민대 경제학 교수), 유종일(한국개발연구원 교수, 전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진행자), 이옥(덕성여대 교수, 전 육아정책연구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김준영(한국노총 부천지역지부 의장), 오미예(아이쿱생협 연합회 회장), 노혜경(라디오21 진행자, 전 노사모 대표일꾼), 고희범(제주포럼C 공동대표, 전 한겨레신문 사장),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정승일(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쾌도난마 한국경제’ 저자), 신기남(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이사장, 신진보연대 고문), 유원일(창조한국당 국회의원, 전 환경운동가), 박용진(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진보신당 부대표)


 

■ 언제: 2011년 5월 12일(목요일), 오후 2시

■ 어디서: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누가: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 문의: 복지국가만들기 국민운동본부 (02)3272-2353

 

보도자료

 

복지국가 단일정당 주장, <복지국가 국민운동> 12일 출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 17명 공동본부장으로 참여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 단체가 오는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활동에 돌입한다. 단체의 이름은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약칭 복지국가 국민운동)’다.


 

‘복지국가 국민운동’은 출범식 이후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국민운동의 기초 위에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건설해 ‘보편주의 복지국가’라는 가치와 노선 중심으로 야권의 정치질서를 재편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이제 정치민주화의 단계를 넘어선 새로운 단계의 민주화, 즉 경제사회 민주화를 위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면서 “최근 급격히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의 어두운 그림자인 민생의 5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국가 국민운동’은 12일 출범식 이후 전국 16개 광역단위별로 지부 조직 건설에 나설 예정이며, 길거리 서명운동과 복지국가 수다모임 개최, 그리고 강연회와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 한국 사회의 당면 과제이자 시대정신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주장하고 있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도 출범식을 전후로 해서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복지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정치세력은 하나의 정당으로 모이자는 ‘복지국가 단일정당론’은 문성근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국민의 명령 백만민란 운동과 비교했을 때 ‘복지국가 건설’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했다는 것과 급진적인 이념 지향의 일부 독자적 정당을 추구하는 정치세력을 존중하는 것만 빼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과 천정배 최고위원 등이 ‘복지국가 단일정당’ 구상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같은 당의 이인영 최고위원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성근 대표와 이상이 대표’와 야권단일정당 건설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국가 국민운동’에는 현재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비롯해 최병모 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낸 김용익 한국미래발전연구원장, 신필균 사회투자지원재단 이사장, 유종일 KDI 교수,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 노혜경 전 노사모 대표일꾼, 신기남 전 열린우리당 의장, 박용진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 공동본부장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설자료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약칭 복지국가 국민운동)의 취지 설명


 

1.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정책이 불러온 한국 사회의 양극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은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건설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시작되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진행된 사회양극화 위기는 현재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한국 국민들은 나날이 심화되는 5대 불안(일자리 불안, 교육(보육) 불안, 주거 불안, 노후 불안, 건강(의료)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OECD 1위의 자살율은 한국 국민의 삶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건설이다. ‘복지국가 국민운동’이 주장하는 복지국가는 전 국민이 보편적으로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보편주의 복지국가다. 보편적 복지는 일부 계층과 대상에만 한정적으로 복지서비스를 하는 선별적 복지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양질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전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의 통합과 안정적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보편주의 복지국가는 경제발전과 성장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한다. 경제성장과 복지가 유기적 통합을 이루어 경제성장이 복지의 강화로 이어지고 복지의 강화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갖추게 된다. 예를 들어, 복지의 강화로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소비가 진작되면 내수시장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다시 경제성장에 자극을 주는 식의 순환구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복지서비스 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이다.


 

우리가 원하는 보편주의 역동적 복지국가는 산업과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불공정성을 극복하려는 민주정부의 조정시장경제체제와 선별적 복지를 넘어서는 보편적․적극적 복지체제의 통합적 구조물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규제, 누진적․연대적 조세, 적극적 재정 등의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려는 유능하고 책임성 강한 민주정부를 필요로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와 선별적 복지를 고수하며 “복지의 확충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기존의 ‘반 복지’ 선진화담론은 잘못된 것이다. 경제와 복지는 대립적인 이분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유기적 통합체이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국들 중 경제와 복지가 ‘상충하는’ 대립적 이분법인 나라는 없다. 경제와 복지는 늘 함께 움직인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복지도 함께 발전했다. 북유럽을 위시하여 서유럽 복지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들 보편적 복지국가에서는 조정시장경제와 보편적 복지를 유기적 통합체로 잘 제도화했기 때문이다.


 

2.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은 제2의 민주화 운동이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성취된 한국의 정치 민주화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제 한국에서 군부 개입에 의한 헌정 중단을 걱정하는 사람은 없으며 의회민주주의는 든든하게 뿌리를 내렸다.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은 누구나 정당을 만들 수 있고, 정당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각종 공직 후보자가 되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의 민주화는 실현되었지만 사회경제적인 측면의 민주화는 아직 요원하다.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자랑하며 쌓여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청년들은 실업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나마 취업해 있는 국민은 만성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 노동에 허덕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증가로 고통 받고 있으며 자기 집이 없는 서민들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값 때문에 주름이 늘고 있다. 많은 노인들이 빈곤과 무력감에 지쳐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날이 갈수록 낮아져 우리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다는 국민의 외침은 OECD 최고의 자살율로 드러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극한 경쟁 체제에 희생되어 자살을 선택하고 있고, 청년들은 등록금 부담과 취업난으로, 노인들은 빈곤 때문에, 서민들은 치솟는 전월세 값 등의 각종 생계 부담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죽음이 아니라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전 국민이 복지국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복지국가의 희망을 널리 퍼뜨려, 정치권이 이를 받아들여 복지국가 건설의 길로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강력한 압박을 해야 한다. 제2의 민주화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정치적인 민주화를 위해서는 거리로 나갔지만 사회경제적인 민주화를 위해서는 투표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종이 짱돌’을 들어야 한다.


 

3. 야권 재편의 해답은 ‘복지국가 단일정당’이다


 

현재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야권 재편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진보정당들 전체를 아우르는 단일정당 건설 주장이고 또 하나는 진보정당들 일부의 통합만 주장하는 흐름이다. 최근 4.27 재보궐 선거 결과로 인해 국민참여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알 수 없지만 국민참여당도 이미 진보정당들의 통합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견의 핵심 쟁점은 민주당의 참여문제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가치의 부재’다. 어떠한 형태로 야권이 재편되든지 간에 그것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려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MB와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야권이 어떻게 혁신해서 어떤 미래를 만들겠다는 비전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 구상은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모으자는 구상이다. 한국의 정당 정치가 발전하려면 이제 더 이상 지역주의나 인물, 정치공학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가치와 노선에 따른 정치 질서 재편이 필요한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민주당,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급진적인 이념 지향의 정치세력에게는 참여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의 명령 백만민란 운동과는 조금 다르다. 국민의 명령은 모든 야당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진보정당들은 이에 대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 명령이 말하는 ‘묻지마 단일정당’은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당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보다는 내부 이견 조정과 당내 투쟁에 세월을 허송할 가능성이 많다.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는 1~2년 내에 달성할 수 없다. 최소 15~20년간 꾸준히 밀고 나갈 과제인데 그렇게 장기간 흔들림 없이 나아가려면 확고한 의지와 능력을 갖춘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복지국가 단일정당’인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은 단순히 야권이 다 모이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국민 속에 뿌리내리는 튼튼한 정당을 건설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건설된다면 국민은 2012년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현 여권을 심판하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이루고 우리나라를 복지국가로 만들 비전을 가진 믿음직한 정당을 선택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투표장에 나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