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60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136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yc77.jpg

 

대법, 여성 차별임금 청구권 최초 인정

“콜텍 여성노동자에 차별임금 지급하라”

김도연 기자 2011.04.28 15:14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상의 차별을 받았을 때 차별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능환)는 콜텍 여성노동자였던 전덕순 외 11명이 남성과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종사하고도 임금상의 차별을 받아왔다며 차별 임금을 지급하라며 (주)콜텍(대표이사 박영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의 상고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했다.

이 판결에 따라 콜텍 여성노동자들은 입사 시점인 2004년 5월부터 정리해고 당한 시점인 2007년 7월까지 전 기간에 걸쳐 차별받아온 임금을 많게는 12,385,800원에서 적게는 6,196,900원까지 지급받게 된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와 유사한 소송이 상당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 김차곤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차별받은 임금의 청구권을, 차별받아온 전 기간에 걸쳐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이로써 성별로 인해 임금차별을 받은 경우 전 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12월24일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28일 대법에서 최종 확정됐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7 투쟁다큐 '꿈의 공장'을 이십니까?(노동과세계) 콜트빨간모자 2010.10.19 1695
186 투쟁선포식에 참석하여주신 동지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콜트빨간모자 2010.04.15 2552
185 투표참관인 조직하세요 (중앙당게펌) 최완규 2010.04.14 2923
184 투표했는데요 영종도 2011.03.17 1636
183 투표했어요^^ 진보야당 2011.11.21 2120
182 특공대 저지!!...한진 김진숙을 위해...열심히 퍼 나릅시다...!! file 참꾼 2011.06.17 1652
181 특별당비 내겠습니다. 이은주 2010.05.08 2646
180 특별당비결의합니다. 근데... 147 신현광 2010.05.14 5261
179 특별당비입금완료!! 최완규 2010.05.13 2137
178 티브로드 남동방송 규탄 집회 참석 file 인천시당 2016.05.19 1072
177 티브로드 남동방송 노동자 초단기계약 및 등급제폐지 촉구 결의대회 참가 file 인천시당 2016.05.31 918
176 티브로드 인천방송과 인터뷰하였습니다. 1 최완규 2012.02.01 1813
175 파견법 철폐 및 직접고용 촉구 선언(아고라 서명 진행) file 아우라 2010.10.08 1561
174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쟁취를 위한 인천지역연대 기자회견(10/27, 수) file 인천시당 2010.10.29 1262
173 파렴치 선거사범을 옹호하기 위해서 공무원까지 탄원서 서명을... ★이랜드의 별★ 2011.03.18 1526
172 파리포럼을 함께 준비할 인재를 모집합니다! file 파리포럼 2010.03.19 4000
171 펌) 독자파의 오만과 착각 진지 2011.05.31 1245
170 펌) 인천시정참여위 '밀실회의' 이중잣대 머털도사 2011.09.01 1465
169 펌) "독자파 동지들, 나를 설득해달라" 진지 2011.06.04 1185
168 펌) "최종합의문, 3-2항을 말한다" 진지 2011.06.07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