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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기본모순과 중요모순 및 진보정치운동

 

 

남한 진보정치세력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남한’ 사회의 변혁이다. 그러므로 북한문제는 우리에게 사실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갈수록 커지는 국력 차이 등으로 인해 통일과정은 불가피하게 남한 주도에 의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는 통일한국이 얼마나 진보적인 체제가 되는가가 사실은 남한사회를 우리가 얼마나 진보적으로 변혁시키는가에 기본적으로 달려 있음을 가리킨다. 대북정책은 남한사회 변혁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늘의 한국사회는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체제’로 규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기본’모순은 노-자모순이고, ‘주요’모순은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적 공세와 이로 인해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 간에 형성된 모순이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진보정치가 풀어나가야 할 핵심과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중요모순의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집중시키되 이 노력을 어떻게 기본모순의 해결을 위한 전망과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이다. 즉,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되 신자유주의 극복이 단지 ‘인간의 얼굴을 지닌 자본주의체제로의 전환’이나 ‘대중의 체제로의 재통합’으로 귀결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급적-사회적 힘의 축적과 역능의 증대와 결부시켜 나갈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극복을 위한 자본주의의 극복의 전망과 결합시켜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실천이 요구된다.

 

(1) 신자유주의 극복을 추구하는 모든 정치세력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신자유주의반대 연합전선’의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추진되는 진보대통합을 통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운동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반대 연합전선당’의 건설을 위한 것이다. 물론 연합전선이 반드시 하나의 당일 필요가 없고 독립적인 당들과 정치조직들의 연합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한국에서 당 건설이 문제되는 것은 당 형태가 아니면 결속력 있는 신자유주의반대전선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한국 진보정치운동이 지닌 특수한 정치적 지형 때문이다.

 

(2) 신자유주의 극복을 추구하는 이념에는 ‘혁신자유주의(Reform liberalism)’ - ‘사회적’ 자유주의 ’ 등으로 부를 수 있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개념으로 불리기도 한다 - , 사민주의, 사회주의 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연합전선체 내지 연합전선당에서 이런 다양한 이념적 경향들을 지닌 세력들이 ‘신자유주의 극복’이라는 단일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이념적 차이 등을 넘어서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NL파 역시 민족문제 해결을 우선시 하지만 ‘민족문제와 계급문제의 중첩’에 대해 잘 알고 있다. (오히려 비NL파들이 이 중첩을 깊이 사고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에서 이들의 많은 부분 역시,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자본세력과 협력하려 하는 등 끊임없이 동요하고 있지만, 신자유주의체제의 모순이 격화됨과 더불어 민족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신자유주의에 적극 대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반대 연합전선’에서 NL파와 비NL파가 협력해야 함을 가리킨다.

 

(3)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을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결부시켜 나가기 위해선 당연히 연합전선 내에서 사회주의세력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세력은 설령 성립된 세력관계 상 ‘소수파’가 될지라도 기꺼이 이 연합전선에 참여해 타 정치세력들과 협력해야 하며, 그런 가운데 진정으로 ‘민중의 벗’이 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주위로 더 많은 대중을 획득하고, 타 정치세력에 대한 도덕적-지적 우위와 정치적 헌신성 등을 입증함으로써 지도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연합전선의 정강정책이 변혁지향적이면서도 현실성 있는 ‘최적’ 정강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 ‘최적’ 정강정책이란 신자유주의 극복을 위한 정강정책이 자본주의 극복을 위한 전망을 열어주는 정강정책이어야 하고, 계급화해를 목표로 하는 정강정책이 아니라, 권력과 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밑으로부터의 투쟁을 격발시키고, 자본의 사보타지 등에 대항하는 보다 급진적인 정강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정강정책을 가리킨다. 내가 보기엔,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좌파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즉 어떻게 하면 그런 최적 정강정책을 마련하고, 이 정강정책을 연합전선의 노선으로 되도록 만들 것인가이다. 이와 관련, 연석회의 합의문내용과 관련해 진보신당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큰 문제다. (내가 보기엔, 비정규직 해소와 ‘노동유연화’의 극복, 금융사회화와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 독점재벌 중심 경제체제의 국-공유 기업 중심체제로의 전환, 사회공공성의 확대, 토지소득, 금융소득 등 불로소득 척결을 핵심으로 하는 급진적 조세혁명 등이 그런 ‘최적’ 정강정책의 주요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5) 남한 사회를 변혁시키려는 남한 진보세력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대북정책은 확고한 한반도 평화군축체제 및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과도기 체제라 할 수 있는) 남북연합체제의 구축 정도일 것으로 생각된다. 북의 권력세습문제 등은 이런 우선적 과제에 비하면 부차적이고 지엽적인 문제이다.

 

(6) 오늘날에는 그러나 계급문제에 못 지 않게 환경문제 등도 우리 시대의 주요문제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진보세력이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 가는 계급문제의 해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에서 계급문제의 해결을 환경문제 등의 해결과 결합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반대 연합전선은 동시에 ‘적(노동)-녹(생태)-보(여성) 연대체’의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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