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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정참여위 '밀실회의' 이중잣대

<인천일보>

인천시정참여위 '밀실회의' 이중잣대 
송도영리병원 등 현안 논의 공개 차단 …"열린행정 말뿐"지적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남이 하면 안되고, 내가 하면 된다.'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비공개 회의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 야권단일화로 공동정부를 이룬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밀실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제6회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열린 인천시의회 3층 회의실.

지난해 6·2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공동정부를 이룬 정당과 정치단체(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명이 모였다.

회의 안건은 송도영리병원 설립과 인사청문회 도입 여부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실 문은 정책위원과 시 관계자밖에 열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회의실 진입을 막으며 "관계자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P정책위원은 "논의 내용이 밖으로 나가면 시와 참여위원간에 싸우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원칙은 공개 불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책위는 지난해 12월 시와 공동정부간 시 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을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 회의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6차례 열렸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안건과 발언 내용은 물론 결정 사안까지 모두 외부 공개가 차단됐다. 지금껏 회의 내용이 알려진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한 차례 뿐이다.

문제는 참여위원 대부분이 '열린 시정'을 주장해야 할 정당과 시민·환경단체지만 누구 하나 '비공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위에 소속된 A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기초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비공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B정당과 C환경단체는 시가 벌인 계양산 골프장 행정절차에 대해 수 차례 "밀실행정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남이 하면 안되고, 내가 하면 된다'는 이율배반적 입장을 보이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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