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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자. 왜 멀쩡한 진보신당을 놔두고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고자 하였던가? 다시 3.27 당대회에서 통과시킨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계획을 찬찬히 살펴보자.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로 국민들의 삶은 나날이 고단하지만 진보정치 세력은 국민들로부터 대안있는 정치세력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복수의 진보정당의 존재와 경쟁 과정에서 진보정치 역량은 분산되고 지지층의 냉소와 무관심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보정치의 혁신을 통한 새로운 통합 진보정당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가치 기준, 실천 강령, 새로운 사회 비젼 마련에 대한 결의가 필요하며, 과거 이러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세력은 조직적 성찰이 전제되어야 한다.

 

3.27 당대회의 문건을 살펴보자. 통합의 대상을 따질 때 살펴보아야 할 가치기준은 신자유주의 극복, 한반도 평화, 생태 여성 등 진보적 가치와 복지국가 건설이다. (편의상 '3대 가치'라고 하자) 통합의 대상을 따질 때 살펴보아야 할 공동실천강령은 (1) 사용사유제한과 파견법 폐지 로부터 시작해서 (10) 정당명부비례대표제 확대 로 끝나는 것들이다. (편의상 '10대 실천강령'이라 부르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의 비젼이란 "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할 새로운 사회의 비젼"(편의상 '비젼'이라 부르자)을 말한다. 이러한 가치기준, 실천 강령, 비젼에 동의하면 그 세력은 우리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함께 할 수 있다.

 

6.1 연석회의 대표자 합의안을 살펴보면 가치기준(신자유주의 극복, 한반도 평화 실현, 여성 소수자등 진보적 가치 실현과 복지국가), 실천강령(20개의 정책과제), 비젼(자본주의의 한계와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 사회)에서 3.27 당대회의 가치, 실천강령, 비젼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이 이러한 가치기준, 실천강령, 비젼에 동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민주노동당을 애초 협상의 상대방으로 초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진보정당은 남한 자본주의와 북한 사회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진보정당이며,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해 자주적 태도를 견지하는 정당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진보정당은 한반도 평화와 평화 통일에 반하는 정책이라면 남, 북정권을 가리지 않고 비판하는 정당임을 명시함으로써, 그 누구도 새로운 진보정당이 친북적 정당(혹은 종북주의 정당)이라는 비난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은  물론 첨예한 문제였다. 진보신당은 3대 세습을 비판한다는 입장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노당은 권력승계는 국민들의 정서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은 북한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었다. 3대 세습반대를 민노당은 죽어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자신은 3대세습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신념이라고 하는데, 3대 세습 비판에 동의하라고 하면 그것은 일종의 강요였다. (마치 우리에게 3대 세습 비판입장을 접고 3대 세습에 대해 침묵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신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선택은 단순하다. 3대 세습 입장 차이로 협상의 결렬을 감수할 것인가? 아니면 타협을 할 것인가?

 

그런데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이 새로운 진보정당 협상을 파탄낼만큼 결정적인 문제인가?  협상에서 우리 것을 100% 관철시킬 것이라면, 애초 민노당을 협상 파트너로 불러들일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지금 합의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분들은 막판 협상을 결렬시켰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그런데 3.27 당대회의 결정은 가치, 실천강령, 비젼이 같으면 새로운 진보정당을 함께 할 세력이라고 인정을 하였지 3대 세습에 대한 입장으로 새로운 진보정당을 함께 할 세력인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은 없다. 협상의 결렬이 목적이 아니었다면 합의는 불가피하다.  

 

결국 양 당사자의 입장이 조율된 최종 합의안은 "새로운 진보정당은 6.15정신에 따라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권력 승계문제는 국민 정서에서 이해하기 어려우며 비판적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견해를 존중한다"로 정해졌다. 따라서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의 당론에 위배됨은 물론이고 또한  북한의 권력 승계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한다. (침묵이나 비판은 자유지만, 찬성은 당론 위배!) 즉, 누가 당의 다수파가 되느냐에 따라 북한 세습 체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여지는 언제라도 열린 것이다.

 

우리는 3.27 당대회를 거치면서 민노당을 협상의 상대방으로 인정하였다.  민노당 자주파가 어떤 입장을 가진 사람들인지는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바이다. 협상이란 당사자간 이익의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지금 3대 세습 관련 문구를 이유로 합의안 반대를 선동하는 분들은 애초 3.27 당대회 당시  민노당을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을 부결시켰어야 했다. 그것이  정직한 태도이다. 그런데 민노당을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면서 민노당이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였다고 협상단을 비난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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