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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에 즈음한 진보신당 특별결의문

 

지난 3월 11일 발생한 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한반도의 우리들에게도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 사태로 희생된 일본의 주민들과 노동자들을 추모하며, 앞으로 상당기간 지진과 방사능의 후유증으로 심신의 고통을 겪어야 할 모든 이들에게 가슴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이 사태로부터 한국사회와 정부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구상에서 안전한 핵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시금 증명되었다. 군사무기로서의 핵뿐만 아니라, 평화적 이용으로 포장되었던 핵발전 역시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는 안전하다는 말만 되뇌며 ‘저탄소 녹색성장’의 미명 아래 대규모의 핵발전소 증설과 핵발전 수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방사능폐기물 처분장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노후화된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위험성을 키우고 신규 핵발전소 부지를 선정한다며 주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국익이란 구실로 위험을 수출하며 그 위험을 우리가 담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핵 위험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당 강령의 원칙을 상기하고 한국 사회 에너지 전환의 긴박한 필요성을 절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핵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이 즉각 중단되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화석과 원자력 중심 에너지체제를 전환하여 우리 세대 안에 탈핵 한국사회가 실현되는데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하나, 핵없는 세상을 염원하는 일본과 전 세계의 모든 민중 및 양심세력과 연대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1년 3월 27일

 

진보신당 대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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