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한국GM이다. 불법파견문제 해결하라!

by 이해림 posted Jan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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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국GM 부평공장 정문에서 부평공장을 비롯해 군산,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한국GM을 상대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평공장 비정규직으로 있는 인천시당 당원들도 집단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대법원은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힌 적이 있고, 작년 12월 창원지법은 창원비정규직지회 조합원 5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국GM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고, 작업지시를 직접하지 않고, 각종서류에 지엠마크도 없앴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비정규직 진짜 사장은 한국GM입니다. 한국GM은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즉각 정규직화하고, 군산∙부평∙창원에서 일어나는 비정규직 우선해고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문제, 비정규직 문제 우리 당 당원들이 앞장서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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