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3205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32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콜트악기 폐업, 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ㆍ법원, 2심서 원고 승소 판결

ㆍ“동아일보 보도 허위로 봐야”

3년 넘게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의 파

업 때문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여상훈 부장판사)는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

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

다고 15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동아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노조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회사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 해외이전이라는 경영상

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며 “이를 순전히 노조의 잦은 파

업 때문이라고 보도한 것은 허위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의 유수한 기업이었던 콜트악기는

2000~2005년 꾸준히 흑자를 거뒀다.


그러나 2006년 8억5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자 부평공장의 노동자들을 해

고했고, 2008년 8월부터는 국내 공장을 폐쇄한 뒤 해외 공장만 가동해왔다.


동아일보는 이때 노조의 장기 파업에 따른 경영압박과 적자누적으로 공장이 문

을 닫게 됐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경영 자료만이라도 객관적으로 인용

했다면 오류를 쉽게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행정소송에서도 사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콜트악기

가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었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

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1. "혁신은 상상력이다" - 820 당원대토론회..

  2. No Image 29Aug
    by 이근선
    2011/08/29 by 이근선
    Views 1549 

    "혁신은 상상력이다" 820 토론회 토론기록 모음(중앙당게 펌)

  3. "함께 살자 인천!" 지난 12/11의 인천민중대회 장면

  4. No Image 06Aug
    by 콜트빨간모자
    2010/08/06 by 콜트빨간모자
    Views 2741 

    "하지메마시떼 니폰"...우릴반긴건 짐.덩.어.리(오마이뉴스)

  5. No Image 12May
    by 콜트빨간모자
    2010/05/12 by 콜트빨간모자
    Views 2257 

    "하다하다 1인시위 차량돌진까지?"(금속노동자 ilabor.org)

  6. No Image 02Sep
    by 머털도사
    2011/09/02 by 머털도사
    Views 1630 

    "통합진보정당, 붕괴는 필연적이다 -장석준 (레디앙 펌)

  7. No Image 24Jun
    by 콜트빨간모자
    2010/06/24 by 콜트빨간모자
    Views 2113 

    "콜트악기는 파업 때문에 망한 게 아니였다"(미디어오늘)

  8. No Image 16Jun
    by 콜트빨간모자
    2010/06/16 by 콜트빨간모자
    Views 3205 

    "콜트악기 폐업,노조 파업 때문 아니다" 2심서 승소판걸(경향신문)

  9. No Image 27Jul
    by 콜트빨간모자
    2010/07/27 by 콜트빨간모자
    Views 1757 

    "콜트 out!" 네번째 해외 원정투쟁길에 오르며(참세상)

  10. "출구는 여(女)쪽에 있다" - 노동당 여성위원회 인천간담회

  11. "진짜 사장이 고용해" 공동농성투쟁 /상황판/

  12. No Image 13Aug
    by 노동희망세상
    2011/08/13 by 노동희망세상
    Views 2250 

    "진보라면 민중요구 따라 통합해야" (백기완선생님 인터뷰글. 레디앙)

  13. No Image 17Apr
    by 이근선
    2011/04/17 by 이근선
    Views 1808 

    "종합실천계획 이행평가단” 단장을 맡게 된 이근선 인사 올립니다.

  14. "조승수, 민노당은 통합해야...!" 언제 그런 결정이 있었나?!

  15. No Image 07Apr
    by 콜트빨간모자
    2011/04/07 by 콜트빨간모자
    Views 1806 

    "제2, 제3의 콜트-콜텍 만들지 말자"(금속노동자 ilabor.org)

  16. No Image 28Jun
    by 최완규
    2013/06/28 by 최완규
    Views 1681 

    "장애는 사회·환경적인 개념'(인천in) 당협 월례강좌가 기사화 되었되었네요.

  17. No Image 03Mar
    by 최완규
    2011/03/03 by 최완규
    Views 1838 

    "장애·빈곤층 민생 3대 법안, 제·개정하라"

  18. No Image 11Nov
    by 이근선
    2011/11/11 by 이근선
    Views 2116 

    "인천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연합)

  19. No Image 19Nov
    by 머털도사
    2011/11/19 by 머털도사
    Views 2796 

    "이건 진보정치가 갈 길이 아니다" - [기고-3자 통합 비판] "붕당정치, 3김정치와 무엇이 다른가?"

  20. No Image 24Jul
    by 콜트빨간모자
    2010/07/24 by 콜트빨간모자
    Views 2075 

    "우리의 노동 없이는 당신의 음악도 없다"(미디어오늘)

Board Pagination Prev 1 ...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