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이 고용해" 공동농성투쟁 /상황판/
[금주 일정]
10월 25일(월) 26일차
06:30 출근선전전(양재동 농성장)
* 이후 일정은 월요일 오전에 공지합니다.
[일일소식지 23일차]

((웹자보 개요))
진짜사장이 고용해 공동농성단 일일웹자보(10/22 23일차)
간접고용확산 노동부 규탄과 파견제 철폐를 위한 투쟁문화제
기륭투쟁 승리 금속노조 결의대회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구로역 선전전
간접고용 공동간부결의대회
[일일소식지 22일차]

((웹자보 개요))
진짜사장이 고용해 공동농성단 일일웹자보(10/21 22일차)
현대기아 용역깡패 폭력침탈 만행
기아 화성공 중식집회
현대기아 용역깡패 폭력침탈 규탄 집중집회
지난 9월 30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에서는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공동농성이 시작됐습니다.
진보신당 등은 간접고용, 불법파견 핵심주범 현대-기아자동차그룹을 규탄하고 간접고용 철폐, 파견법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위력적인 공동투쟁 거점으로서 현대자동차본사 앞 공동농성투쟁을 각 단위 노동조합 및 정당, 노동, 시민, 사회단체 등에 제안하였습니다. 이후 연대단위와 소통하고 향후 공동활동에 대해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명칭 : 간접고용 철폐! 파견제 폐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공동농성
약칭 : “진짜 사장이 고용해”
- 농성시작 : 9/30일
○ 농성프로그램 :
- 출근 선전전 : 오전 7시~8시
- 농성장 운영 : 24시간
- 상시 프로그램 : 간담회 및 1인시위 등 진행
- 외부 프로그램 : 대국민 선전전, 서울지역(25개구 전체) 순회 집회 및 선전투쟁 진행.
- 저녁 문화제 : 오후 7시반
- 주말 :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 집중집회 : 매주 수요일
- 일시 : 10/6(수), 10/13(수), 10/20(수)
- 시간 : 저녁 7시30분
- 장소 :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 제3차 공동행동
- 일시 : 10월20일(예정)
- 방식 :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
- 기획 : 구체적 사업 기획중. 당원들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
○ 도심집회 및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
- 10/15, 10/22 예정
- 10/29 집중문화제 및 10/3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맞춰 전체 집중상경투쟁 기획중.
○ 기타(당원참여)
- 소식지 배포 등 인터넷 선전을 지원할 당원 모집
- 전체 농성단의 공동계획과 별도로 당의 독자적이고 특별한 사업과 행동을 계속 기획중(의견수렴중)
[참고내용 : 경과 및 상황점검 ]-----------------------------------------------------------------
▢ 당의 주요 활동 : 동희오토 투쟁을 중심으로
-. 2010년 상반기 사업계획으로 간접고용 실태조사와 사회적 의제화를 위한 활동을 채택하였음. 민주노총, 금속노조,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고, 후속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의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간접고용 대응전략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음.-. 6월 지자체 선거가 끝나고, 하반기 이명박정부가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견업종확대와 간접고용확산 법제화 시도에 대한 공동투쟁의 필요성이 확산되고 있었지만, 간접고용 실태조사를 이어받아 공세적인 선전과 투쟁을 기획하는 것이 역부족이라는 판단으로 노조를 비롯한 다수의 단위들이 위축된 상황이었음.
-. 100% 비정규직 외주화공장으로 상징되는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현대차 본사앞 상경 농성투쟁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실상을 알리고 투쟁의 불씨를 만들고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 준비과정과 돌입과정을 적극 지원하면서, 향후 농성지원과 연대활동에 주력하기 위한 기획안이 대표단회의에 통과되었고,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당 활동과 참여를 추진함. 때마침 사측의 과도한 폭력적 대응과 조합원 연행이 자행되었고, 사측의 폭력과 연행규탄 긴급언론활동을 시작으로 연대단위가 직접 참여하는 2박3일 공동농성투쟁이 성공적으로 수행, 농성장 확보를 위한 초기대응에 성공함. 이때 확보한 본사 앞 농성거점을 중심으로 당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다양한 농성지원과 연대활동이 시작됨.
-. 7/22 현대차 불법파견에 관한 대법원 판결 승소 등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계기로 연대단위의 확산과 함께 공격적이고 전국적인 투쟁 기획을 위한 논의가 가능해짐. 당원 참가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지원활동으로 전환.
-. 7/27 현대기아차 영업점에서의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등을 내용으로하는 제1차 공동행동을 기획하고,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당이 주도한 전국적 공동행동과 집중문화제를 진행함.
-. 8/4 ‘동희오토 노동자와 함께하는 외박’ 프로그램을 기획, 대표 등 당원 70여명이 참가하여 다채로운 농성활동을 수행하고 농성연대투쟁의 새로운 사례를 개척함.
-. 농성장 침탈과 조합원 연행, 사측의 집회신고 선점 등으로 현대차본사 앞 농성거점에서 철수당하는 위축된 상황에서 당 명의의 대국민 현수막 200여개를 전국적으로 게시. 비정규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당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제2차 공동행동으로의 결집력을 상승시킴.
-. 8/19 전국적인 제2차 공동행동과 서울 도심에서의 집중집회를 300여명의 참여로 성사시키고, 진행과 참여를 주도함.
-. 사측의 가처분이 법원에 의해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현대차본사 주변 6개지점의 집회를 사측이 돈으로 사는 전략이 먹혀 들어가면서, 지회는 사실상 거점을 상실하고 추방당할 위험에 빠짐. 인권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측과 서초서의 집회자유 박탈에 대한 대응 기자회견과 언론활동을 추진함. 조승수의원이 비없세, 인권단체, 민변, 동희오토지회 등과 함께 직접 국회에서의 기자회견을 주도하면서 사측과 서초서의 무리한 집회선점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는 계기를 만듬.
-. 민주노총, 금속노조, 동희오토 등 현장단위와의 간담회를 통해 조승수의원실이 제출할 국회결의안이 “불법파견 근절! 직접고용 촉구 결의안”이라는 제목과 내용으로 확정됨.
-. 현대차 본사 근처의 모든 공간에서 추방당할 위기 상황에서 정면돌파를 통한 거점확보 투쟁을 기획함. 투쟁 참여 당원들을 중심으로 사전 비공개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9월8일 저녁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집회자유쟁취 공동행동”을 서초서에 진행함. 사상 초유의 경찰서내 집단적 집회신고 투쟁을 전개하여, 경찰측의 타협안을 이끌어 냄. 사측의 허위집회를 취소시켜 본사 10m 옆에 안정적 거점을 확보하고, 본사 앞 집중집회를 개최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함.
-. 4대강공사중단 국민행동에 함께하는 비정규단위의 독자 집회를 다수 당원의 참여와 주도로 진행하고, 시민 선전전을 수행함.
▢ 상황 점검 1 : 이명박 정부
-. (국가고용전략회의) 이명박정부는 연초부터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이른바 고용서비스선진화방안을 추진중임. 민간고용중개회사의 전문화와 대형화를 유도하고, 중간착취를 금지하는 규제중심의 직업안정법을 ‘고용서비스선진법’으로 대체하면 파견·훈련·직업소개·직업지도 등을 한꺼번에 제공하는 종합인력회사설립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노동유연화정책의 결정판인 국가고용전략회의 보고서는 추석이후 발표예정.
-. (파견 확대)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수요’를 고려하여 32개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업종을 조정할 것임을 밝혔고, 노동부는 홍보도우미와 단순 제조업무 종사원·택시운전원·전기전자 부품조립원 등 최대 17개 업무에서도 파견이 추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이는 파견, 간접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에서도 파견법을 확대 시행하여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확대를 통한 노동유연화를 완성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임.
▢ 상황 점검 2 :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 (7/22 판결의 성과) 7/22 대법원 판결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에 대한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비정규고용의 핵심유형으로 안착하고 있는 파견/용역등의 간접고용노동 확산에 제동을 걸수 있는 주요한 판결임. 제조업에서의 사내하도급은 사실상 위장된 형태의 불법파견업이며, 이러한 유형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책임이 원청에게 있다는 요구와 이를 관철하기 위한 간접고용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법적/사회적 승인이라고 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법이 외주화된 KTX 여승무원의 진짜 고용주가 철도공사임을 인정한 것은 제조업을 넘어 전 사회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장도급 간접고용 확산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유리한 근거를 제공한 것임.
-. (자본의 대응과 정부의 운용계획) 경총을 중심으로 한 자본의 대응은 제조업 사내하청의 불가피성을 주장하여 오히려 법을 개정하여 합법적인 파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앞서 점검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의 고용서비스선진화방안과 파견업종의 조정계획은 이러한 자본의 공세적인 요구와 맞물려 제조업에서의 파견을 실질적으로 법제화하고 안착시키는 과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음.
-. (법적대응의 한계) 7/22 판결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륭전자분회처럼 대부분의 노동자가 근속년수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 해결의 실효성이 없음. 영세사업체이고, 노동조건이 열악할수록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1~2년을 주기로 실직을 반복할 수 밖에 없음. 1년 이상 상용직, 수개월 단위의 한시하청, 초단기의 아르바이트인지에 따라 간접고용 노동자 내부에서도 차등이 생겨나고 있음. 이러한 균열을 최대한 활용하면 노동자들의 단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법은 이를 사실상 조장하고 있음. 동희오토처럼 아예 생산업무 자체를 통째로 외주화하여 비정규직만 100% 사용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테두리내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현대자동차의 경우, 사내하청노동자 중 일부를 선별적으로 직접고용하고 나머지는 파견이나 단기계약직으로 충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정 자체를 통째로 비정규직 공장에 외주화하는 방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
▢ 상황 점검 3 : 간접고용 투쟁사업장의 현황
-. (현대차 사내하청) 7/22 판결이후에 현대자동차 사측이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에 어떠한 공식적 답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대법원 판결이후 1500여명이 노조로 신규 조직되고 있음. 추석전 교섭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추석이후 10월에 쟁의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 (간접고용 투쟁사업장) 5년넘게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하는 기륭전자분회의 투쟁, 사측의 외주화와 파견노동으로의 전환에 맞서 투쟁하는 동산의료원 영양실분회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쟁취투쟁, 현대기아자동차의 완전한 외주 도급공장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의 양재동 노숙농성투쟁 등 자본의 위장도급과 간접고용화에 맞서는 노동자들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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