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39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선우야 울어도 돼. 기본소득은 다 주거든”  작년 크리스마스에 10%를 제외하는 아동수당에 반대하며 내걸었던 현수막 문구입니다.

최근 아동수당의 기준점이 정해졌습니다. 기준 금액은 1170만원입니다. 모두에게 주는 것, 그리고 상위 10%를 선별하는 것. 두 개의 선택지가 있다. 무엇이 쉽고 올바를까?


a6e2fb09ed54090bb4a5b99c91fc5965.jpg


먼저, 상위 10%를 제외한 아동수당은 상위 10%에게 돌아가는 1400억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몇 가지 절차와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약간의 수고로움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를 선별하고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한 행정비용으로 100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 1400억원을 절약하기 위해 1000억원을 쓴단다. 그래도 400억원을 절감한다고 하니 눈 감아줄까?

약간의 수고로움도 있다.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서 그 돈이 1170만원과 같거나 적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같으니 소득평가액을 구하면 되는데, 소득평가액을 구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다. 아래 공식에 대입하면 된다.

소득평가액(월평균 소득-다자녀·맞벌이 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총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소득환산율÷12}

앞서 말한 것처럼, 소득인정액 값이 1170만원과 같거나 적으면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에 신청하면 된다. 고려할 것이 하나 더 있다. 일부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 위해 10만원이 아닌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더 간단하다.
부모의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주는 것이다. 10%를 선별하는 것보다 1400억원이 더 들어간다. 그걸로 끝이다. 시청, 구청에서 생년월일 분류만으로 지급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수고로움이 없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 쉽고 올바를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자산을 기준으로 선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월소득인정액이 117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에게도 10만원 영유아수당을 주고 대신 소득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만원 넘는 세금을 내게 만들면 되지않을까?

보편적인 사회수당으로 지급되는 아동수당의 가장 큰 의미는 육아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이다.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는 아동수당을 부모의 소득과는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개인이 아닌 모두의 영유아, 모든 영유아는 차별없이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보편적인 정부의 안에 야당들이 반대해 차별적이고 선별적인 아동수당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유는 재원 부족.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편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한다. OECD국가들은 평균 GDP의 1.1%를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애초 안처럼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하더라도 GDP의 0.2%에 불과하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이나 무상급식처럼 보편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더 다양한 사회수당으로 확장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으로 나아가야 한다.

#보편적인_아동수당
#배보다_배꼽이
#의무교육_무상급식_아동수당
#기본소득_다_주거든
#모두에게_기본소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347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준비위원모임했습니다 느림보하하 2010.11.28 1507
4346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기취지문 느림보하하 2010.12.09 1945
4345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기인대회 내일입니다. 느림보하하 2010.12.08 1367
4344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후원해주세요. 3 file 최완규 2013.04.26 3260
4343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카페 개설 느림보하하 2010.10.27 1710
4342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비위원모임 알림 file 느림보하하 2010.11.22 1582
4341 함께걸음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4차 회의록 느림보하하 2010.11.15 1703
4340 함께걸음 인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발기인대회 2 느림보하하 2010.12.02 1825
4339 함께 가요! 11월 20일(목) 하승수 변호사의 탈핵강의가 부평구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file 인천시당 2014.11.17 1323
4338 한진중공업동지들과 함께하는 갈비연대!! - 4/21(목) 루시아 2011.04.20 1501
4337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대한문 앞 단식농성장 방문일정 들불 2011.08.08 1341
4336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 김진숙 살리기, 경찰폭력진압 규탄 진보신당 농성 관련 일정 들불 2011.07.22 1397
4335 한진중공업 동지들 자알 내려가셨답니다 - 정산 루시아 2011.04.23 1582
4334 한진중공업 김진숙 연설문 2 인천이은주 2011.06.12 1492
4333 한진중공업 85호 크레인위에서 전하는 승리의 염원!(화섬울산) 콜트빨간모자 2011.04.09 1302
4332 한진중공업 "긴박한 경영상 이유 없다"(금속노동자 ilabor.org) 콜트빨간모자 2011.04.11 1596
4331 한진重 노사, 정리해고 협상 잠정 합의(종합) 이근선 2011.11.09 1652
4330 한분이 당원가입하셨습니다!! 이근선 2011.06.15 1421
4329 한미FTA 폐기를 요구하는 현수막 문구 공개제안 받습니다~^^ 1 들불 2011.11.29 6815
4328 한미FTA 날치기 무효! 매일 저녁 촛불, 11. 30(수) 나꼼수 특집 file 인천시당 2011.11.28 5744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23 Next
/ 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