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자격' 논란, 노동당 시당 "위탁 법인·단체대표 '원장 자격증' 없어 불법"(인천일보)

 

市 "법률 해석차원 오해 … 복지부 문제조항 인식 개정 검토"

 

2014년 12월 11일 목요일

 

인천의 기초단체들이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모두 무자격 대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인천시는 법률 해석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관련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9개 군·구가 무자격 법인과 단체에 어린이집을 불법 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에 따르면, 위탁 법인·단체의 대표가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는 인천 지역내 모든 위탁 어린이집에 해당된다.

 

인천에서 운영중인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33개다.

 

인천시당은 운영체의 대표와 원장을 구분하고 대표 역시 원장과 똑같은 자격이 요구되지만 인천에서는 전혀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거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항 "위탁운영을 신청하려는 운영체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자여야 한다"를 들었다.

 

인천시당은 인천시가 지역내 모든 위탁 시설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운영자를 재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상황이 같을 것으로 보고,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위탁 어린이집을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아닌 원장만 자격을 소지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안내지침에 원장자격에 대한 안내만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사례로 인천공항 내 어린이집을 제시했다.

 

이 곳의 대표는 원장 자격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지만 사장이 자격을 갖춘 원장을 채용해 어린이집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역시 문제를 인식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며 "법 해석 차원일 뿐 불법 위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40586&sc_code=&page=&tota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5 "사람장사, 이제 그만" (인천in) 893 file 이근선 2012.10.25 15135
854 천주교 인천교구 사제연대 송영길후보에게 경인운하 입장 밝혀야 한다는 기사모음 198 경인운하반대 2010.04.17 9278
853 진보신당, 부부 출마 이색후보 눈길(인천뉴스) 민,기일 당선 2010.05.11 8494
852 '4월 혁명, 인천의 주체는?'-서규환 인하대 교수, 인천 운동양상 연구 논문 발표 330 인천in 2010.04.26 8420
851 한글메일로도 세계언론에◇좌초면 사기죄【어뢰면 유기죄(수준62) 생각해보자 2010.05.27 7232
850 한성운수 사장, 노조 위원장 흉기로 폭행(인천뉴스) 이근선 2010.11.08 6871
849 한나라당(진주갑 ) 공천·내정된 시의원 비리 추가 폭로 209 한날비리 2010.04.25 6052
848 후보들 어르신들에게 ‘얼굴 알리기’ 분주(경기일보) 이근선 2010.05.11 5866
847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공항 민영화 총력 저지(데일리중앙) 2 file 이근선 2011.06.30 5728
846 건강.환경파괴 주범, 십정동 송전탑 지중화 촉구 송전탑지중화 2010.04.22 5723
845 [경기방송]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에 김상하 변호사 확정 1 이종열 2010.02.02 5680
844 젊어진 의회… 낙후된 구도심·지역경제 변화 이끌 것(경기일보) 이근선 2010.07.22 5559
843 진보신당 김규찬 후보 어버이날 노인정 찾아(한국디지털뉴스) 김규찬홧팅 2010.05.09 5558
842 진보신당 김규찬 중구 구의원 후보(한국디지털뉴스) 2 김규찬당선 2010.04.22 5534
841 조승수, GM대우 부평공장 고공 시위 현장 방문(연합뉴스) 이근선 2010.12.15 5431
840 천안함 영웅들 향한 지역 정가 애도물결,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도 조문(경인일보) 상하사랑 2010.04.27 5257
839 진보신당 김규찬 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 (인천뉴스) 규찬사랑 2010.04.22 5193
838 문성진 구의원 예비후보 노인정 방문 지지호소(경인일보) 문성진아자 2010.05.01 5023
837 창조한국당 "전과 14범 모시는 여당이 도덕성 타령?" 상하사랑 2010.04.27 5016
836 진보신당 인천 서구 이은주 구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경기방송) 이은주당선 2010.04.22 48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