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서 영리병원 법안 처리 합의(인천신문)
야당·시민단체 반대 논의 과정 진통 예상
2011년 07월 14일 (목)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정부와 한나라당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계속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지난 11일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경제특구 투자병원 설립 절차법 등 영리병원 시범 운영 관련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영리병원 시범 허용 법안에 대해 적극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등에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정제 적용을 받지 않아 건강보험제도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