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벌, 일자리 정책 국민사기극"
조승수 의원 "전경련 고용창출위 소속 대기업 오히려 4천여명 감소"

전경련이 일자리 확보를 위해 구성한 ‘300만 고용창출위원회’ 위원들이 대표로 있는 대기업들은 고용을 오히려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전경련이 합작해 지난 3월 11일 발족시킨 ‘300만 고용창출위원회’에 소속된 대기업 중 KT가 6,750명의 인원을 감축한 것을 비롯, SK가 370명, 롯데가 275명을 감축하는 등 총 17개 위원회 소속 대기업 중 8곳이 인원을 감축시켰다. 고용증가 대기업 까지 포함해도 총 4,401명의 일자리가 줄었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9일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명박 정부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임기 내 30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던 공약은 대국민 사기극이며, 재벌도 똑같은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 자료=조승수 의원실

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내 300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으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고, 오히려 정권출범 후 2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조승수 의원실 이종석 정책수석은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300만 일자리 만들기는 이 대통령의 사기극으로 판명난 지금 재벌들이 그 대국민 사기를 이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계가 조금이라도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일자리 늘이기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조 의원도 이날 대정부질의를 통해 “대기업들과 이를 대표하는 전경련이 앵무새처럼 규제완화와 감세를 되풀이하고 있는데 결국 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비즈니스 프렌드리를 몸소 실천해 보였지만 재계는 일자리 창출과 감세에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의원은 그 밖에도 “상인들에게 SSM 규제 및 범위 수준에 대한 정부통합안을 제출하겠다던 국무총리가 한 달째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으며 “대형마트/SSM 규제를 위해 일부 영업품목을 제한하면 WTO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도 협정조항에 따르면 거짓으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날 조 의원은 지율스님이 찍은 4대강 ‘Before & After’ 사진을 국회본회의장 모니터를 통해 발표하기도 했다.

2010년 04월 09일 (금) 10:50:4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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