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 임용 취소 결정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5년01월09일 18시40분

(아시아뉴스통신=조기종 기자)

 

지난달 30일 교육부는 인천외고에서 해직됐다가 지난해 9월 공립교원으로 채용된 인천외고 해직교사 2명에게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가 밝힌 임용 취소 이유는 "신규 채용과 달리 특별 채용할 이유가 없고, 경쟁 선발이 아닌 비공개로 선발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임용 취소 결정을 내린 2명의 교사는 인천외고의 교사 수업·평가권과 학생인권 침해, 비민주적 학사 운영 등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4월 부당한 해직을 당했다. 인천의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부당해직을 당한 두 교사의 복직을 11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이후 지난 9월 인천시 교육청은 이 두 교사를 공립교원으로 특채 발령했다. 인천시 교육청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다 부당한 해직을 당한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법 제 12조(특별채용)를 근거로 특별 채용했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이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문제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미 교육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해직된 200여명이 넘는 교사들이 교육감 권한으로 특별 채용됐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의 일방적인 임용취소 통보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발목잡기일 뿐만 아니라 전교조에 대한 탄압과도 무관하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 해직교사를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를 탄압하고 법외 노조로 만들려고 했다. 이와 함께 교원평가 법제화, 시간제 교원 도입, 공무원 연금 개악 등을 추진하며 전교조를 탄압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인권 침해와 비민주적인 학사운영에 항의하며 참교육을 실천해 온 교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교육에는 미래가 없다. 노동당은 교육부가 부당한 교육공무원 임용 취소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두 교사를 복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당은 "또 다시 해직된 두 교사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며, 두 교사의 복직을 위해 지역의 제 시민단체들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76408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5 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출마 확정자 1차 명단 발표(뉴시스) 인천시당 2014.02.12 2662
694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추진협의회, 실마리 찾을까?(부평신문) 이근선 2011.03.06 2654
693 되살아난 한나라당의 ‘차떼기’ 망령, 돈 선거가 판친다. 박스떼기 2010.04.19 2649
692 [6·2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①인천(한국일보) 상하따봉 2010.04.29 2642
691 파견근로자보호법 철폐 촉구(인천일보) 이근선 2010.11.01 2638
690 김상하, 장애인 지원 6대공약 발표(인천일보) 상하따봉 2010.04.20 2638
689 사회당 인천, 진보신당 김상하 지지 (레디앙) 최완규 2010.05.28 2637
688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진보신당 인천시당, 책임있는 해결방안 촉구 20 인천시당 2012.07.31 2634
687 노동당 인천시당 6·4선거 출마예정자 6명 발표(인천뉴스) 인천시당 2014.02.13 2633
686 "이명박 정부는 평화감각 상실" 천주교인천교구 정평위, 박노자 교수 초청 월례미사(인천in.) 29 file 이근선 2012.10.08 2632
685 노동당 "LH 인천본부 용역업체 부당인사 원상회복하라" (데일리중앙) 이근선 2013.09.12 2630
684 삼화고속 ‘직장폐쇄’… “市는 뭐했냐”(경기일보) 1 file 이근선 2011.10.12 2623
683 검찰, 송영길 당선인 수뢰 의혹 수사 (인천일보) 최완규 2010.06.09 2617
682 청소년 강간 교사는 징계 안하고... 전교조는 중징계 이근선 2010.11.23 2600
681 김상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즉각 철회하라” (인천뉴스) 여기두 2010.04.16 2592
680 <한국일보>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들, 성적 더 좋더라" 59 존세상 2010.04.30 2586
679 "30만원 벌금에 교사해임 부당"(경인일보) 이근선 2011.02.21 2583
678 '인천중구의회 7명 발의'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 마련(경기신문) 이근선 2011.03.10 2577
677 진보신당 인천시당,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복직시켜야(티브로드 인천뉴스) 37 이근선 2013.02.07 2564
676 [경인일보]안상수, 송영길, 김상하 인천시장후보 공약분석 1 조수인 2010.05.04 2563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