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별 장애인공약 진단 (장애인생활신문)

by 최완규 posted May 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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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별 장애인공약 진단
각 후보별 장애인 의료-교육-근로-취업문제 내세워

 

편집부 webmaster@handicapi.com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인천시장 후보들의 접전이 치열하다. 인천시장 후보는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민주당 송영길 후보,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 등 총 4명이 경쟁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의 장애인 분야 공약을 비교한다. <정리=박지연 기자>

 

결자해지의 각오로 인천 미래 위해 일할 것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

“8년을 인천시민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결자해지의 각오로 그동안 준비해온 인천 미래를 위한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고 싶어 3선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인천시장 후보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사후 처방적인 보호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도록 사회적 취약계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은 재활치료에 드는 의료비 부담은 높고 근로활동의 어려움, 교육기회 부족 등으로 취업 기회가 적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의 삶의 질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복지제도의 향상과 사회통합 정책이 절실합니다.”

안 후보는 사회복지관 확충, 푸드마켓 30개소, 도담도담 장난감 20개소, 자립체험홈,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학교전담 사회복지사?보건교사 확대,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기관 설치, 경로당운영비 인상 및 운영개선 등을 공약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98개소에서 200개소로 확충하고 영유아 서민 무상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 야간운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초등학생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중고등학생 서민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등에 건강지킴이센터를 설립해 예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뇨병, 고혈압, 치매 등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건강알림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의 복지-교육-재정위기 향상시키겠다

민주당 송영길 후보

“인천은 제 청춘의 땀과 열정, 꿈이 배어 있는 도시입니다. 인천에서 노동자생활을 시작해 노동, 인권변호사로 땀을 흘렸습니다. 저를 3선 최고위원의 정치인으로 키워준 인천을 위해 일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 후보는 현재 인천이 복지위기, 교육위기, 재정파탄의 3대 위기에 빠져있다며 전국 최하위의 복지, 교육, 환경수준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대상이 2008년보다 2010년에 1만여명이 축소되고 지원금액도 100억원 가량 삭감됐습니다.”

송 후보는 인천을 장애인복지 일등도시로 만들겠다며 지하철 승강시설 대규모 개선, 저상버스, 장애인 전용차량 2배 증설, 시설 건축 관련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장애인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점자도서관 증설 및 장애인 대상 인터넷방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해 장애영유아 양육 및 치료 교육 상담, 장애인 교육?진학?취업 상담, 장애인 가족문제 상담, 장애인 부모?형제 교육,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 개별 상담 치료 교육, 가족 상담사 양성, 사례관리사 파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확대 및 지원금을 증액해 생계지원을 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확충, 독거노인 매주2회 문안전화, 실버아카데미 개설 등을 약속했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보육시설 및 편의시설, 성차별 없는 기업문화를 달성한 여성친화기업 인증과 20~30대 여성창업자 300명을 선발해 CEO로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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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중심에서 보편적 복지 인천으로 변화시킬 것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

“토건 중심 인천에서 보편적 복지 인천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보신당의 목표입니다.”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후보는 장애인의 90%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게 됐다며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기에 장애인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장애인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업능력개발원을 설치하고 전국 14위인 인천광역시의 장애인 공무원을 5% 의무고용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예산 확보와 문화, 전시, 공연시설의 쿼터제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시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체육 이용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전국 14위인 장애인 보건복지서비스 예산을 4위권 이내 수준으로 편성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집중을 위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실태 및 욕구 조사’를 2개년 단위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택시카드제 도입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지원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시설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실현을 위한 자립주택의 지원과 확보의 내용, 재가장애인 주거권? 편의시설 확보 등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초, 중, 고교생에게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장애체험전문교육관을 건립하고 장애인 구강건강을 위한 전문 치과병원의 건립,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금지급의 현실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등 위기에 처한 여성장애인일시보호시설(쉼터)의 설치, 농아인 수화통역 및 가족상담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농아인복지관의 설립, 인천지역 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의 추가건립, 새 생명 나눔의 사랑 실천운동을 위한 장기기증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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