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 정면도전한 비상식적 사례"(경인일보)

by 상하따봉 posted Apr 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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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정면도전한 비상식적 사례"
데스크승인 2010.04.21   지면보기 경인일보 | webmaster@kyeongin.com  
 
[경인일보=]'비공개'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원단체 소속교사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인천남동을 국회의원이 20일 진보진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부각.

김성진 민주노동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명단 공개는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한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판결불복까지 하면서 교사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이후 엄정한 법적 처벌을 감수해야만 할 것"이라고 비난.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도 논평에서 "마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하듯 교원단체 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돼야 마땅하다"며 "법원 판결마저 무시하며 엉뚱한 자료를 공개한 조 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

한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0일 조 의원 인천사무실을 방문, 항의서를 제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와함께 조 의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과 형사 고발 조치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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