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9곳, 무자격 민간 법인·단체에 불법 위탁(국민일보)

 

입력 2014-12-10 11:1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자격 법인·단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시킨 사실이 인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10일 인천 중구의회와 노동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열린 인천시 중구에 대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구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위반해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구립어린이집이 위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불법 위탁한 사례는 중구 뿐 아니라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9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무자격 위탁업체가 맡은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즉각 계약을 파기하고 위탁업체 재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또 감사원 차원에서 전국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인한 공무원 증원 제약,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민간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문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자격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제2항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8934831&code=61121111&cp=nv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5 인천 야권연대 '88개 정책과제' 어찌하나?(인천in) 이근선 2011.12.12 2262
634 인천 야권단일화 파행?(경인일보) 인천시당 2012.03.08 1656
633 인천 알바노조 “열악한 패스트푸드 노동환경 개선하라” 인천시당 2015.04.20 2164
632 인천 십정동 주민들, 고압 송전선 지중화 촉구 (데일리중앙) 송전선지중화 2010.04.22 3777
631 인천 시민사회단체, 나 교육감 구속 수사 촉구(인천뉴스) 36 file 이근선 2013.02.21 2492
630 인천 시민단체 나근형 교육감 사퇴 촉구(수도권지역뉴스) 이근선 2013.08.19 1574
629 인천 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성모병원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천시당 2015.09.07 1217
628 인천 서구청, 환경미화원 부당해고 논란(시사서울) 1 이근선 2011.12.11 2733
627 인천 서구청, 장애인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데일리중앙) 이근선 2012.01.28 1830
626 인천 서구청, 도로환경미화원 '원직복직'(오마이뉴스) 2 file 이근선 2012.01.28 2221
625 인천 서구청, "장애인 부당해고, 가정파탄까지"(경기방송) 인천시당 2012.01.11 2051
624 인천 길병원 의약계 부당 거래 ‘뿌리 뽑혀야’(헤럴드경제) 인천시당 2012.07.24 2428
623 인천 국제성모병원, 환자 수 부풀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혹 노동당 인천시당, 중대한 범죄행위 엄중처벌 강력 촉구 인천시당 2015.03.30 1471
»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9곳, 무자격 민간 법인·단체에 불법 위탁(국민일보) 인천시당 2014.12.20 1584
621 인천 '야권연대' 성사…기초단체장 당별 배분 1 노컷뉴스 2010.04.01 3512
620 이호웅이 말하는 배진교의 경쟁력 남동구민 2010.04.26 2377
619 이해찬의 두 얼굴과 민주당 본색 15 민쥬당 2010.04.27 2449
618 이진섭씨 부자 국토대장정, 부양의무제 폐지 등 호소(경기일보) 이근선 2012.07.21 2118
617 이은주 진보신당 인천시당 정책위원장, 무상급식 지원조례 시급 (인천일보) file 이근선 2011.02.21 1866
616 이은주 구의원 후보 유세차 대신 자전거 눈길(경인일보) 은주사랑 2010.05.14 2182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