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주민·법무부·난민 모두 윈윈 해법 제시(전국매일신문)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

 김규찬 인천 중구의회 의원은 3일 5분발언을 통해 중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관련해 주민, 법무부, 난민 모두가 윈-윈하는 해법을 제시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법무부와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에 난민지원센터 신축공사를 추진해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주민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난민인권단체는 2009년부터 영종도에 집단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해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와 정부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민 공청회와 난민지원정책에 대한 국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대해 영종·용유주민들은 지난 6월부터 영종난민지원센터 반대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난민지원센터는 100명을 3개월씩 수용함으로써 주거를 지원하는 방식인데, 내년 법무부의 예산요구서에 따르면 내년 난민지원센터의 운영비는 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난민 1명을 1개월동안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166만 원이나 되며, 법무부가 내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난민 생계비가 1인당 월 59만 원인데 비하면 2.8배 이상 되므로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난민지원 효과도 떨어진다. 김 의원은 최근 정보공개청구해 법무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서를 제출받아 본 결과, 난민지원센터는 인천국제공항에 국한하는 출입국지원센터로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 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승인받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무부는 영종도 난민지원센터를 당초 허가 받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주민, 난민, 법무부 모두가 윈-윈하는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외국인심사 대기시설이 난민지원시설이라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 출입국심사는 출입국관리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 보호소에서 하게 돼 있으며, 외국인에 포함되는 난민신청 접수, 난민인정 심사도 난민법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에서 하게 돼 있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초기에 파주, 서울 등 여러 곳에서 난민지원센터 후보지를 물색한 것만 보아도 난민지원센터가 인천국제공항 부대시설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법무부, 주민, 난민 모두가 윈-윈하는 방법은 건축허가 목적대로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시설로 사용하고, 난민지원사업은 난민법에서 정한대로 주거비, 생계비를 지원해 자유를 누리며, 자립·자활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인천  정원근기자 >

 

http://www.jeonmae.co.kr/helper/news_view.php?idx=57453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5 진보 인천시당, 오늘'6·2선거 평가 토론회' (인천일보) 이근선 2010.07.14 1985
614 천막농성 1000일, ‘까발리아호’ 부평순회, 진보신당 인천시당, GM대우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촉구(부평신문) 이근선 2010.07.22 3146
613 젊어진 의회… 낙후된 구도심·지역경제 변화 이끌 것(경기일보) 이근선 2010.07.22 5559
612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한국디지털뉴스) 이근선 2010.07.22 2834
611 천막농성 1,000일을 앞두고 까발리아호로 시위(한국디지털뉴스) 이근선 2010.07.22 2327
610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초읽기' (우리일보) 이근선 2010.07.22 2469
609 “인천종합에너지 민영화 철회하라” (대한매일신문) 이근선 2010.07.22 2059
608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경기신문) 이근선 2010.07.23 2504
607 GM대우 비정규직, 천막농성 1천일 기념집회(연합뉴스) 이근선 2010.07.24 2351
606 "송 시장은 인천 미래에 대한 비전 내놔야" 이근선 2010.08.10 2382
605 [인천일보-김규찬의원]"부구청장이'영종·용유'총괄해야" 조수인 2010.08.12 2554
604 [인천신문-문성진의원]"고유 역할 찾아야 지방자치 완성" 조수인 2010.08.17 2316
603 [인천일보-문성진의원]구의회 폐지 논란과 지방자치(기고) 조수인 2010.08.25 2491
602 "공무원 징계요구 철회하라" (인천신문) 느림보하하 2010.10.01 2542
601 2014 비전·실천전략 '엇갈린 평가' 이근선 2010.10.08 1775
600 공공노조, 인천공항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항의 집회 이근선 2010.10.08 2519
599 송영길 시장 취임 100일 비전…'구호 수준' 이근선 2010.10.08 2472
598 송영길 시장의 궁색한 변명 이근선 2010.10.08 1833
597 시의회의장 회계담당자 영장·시의원 자택 압수수색 이근선 2010.10.09 1906
596 '무늬만 국제학교' 공교육 기반 흔들 이근선 2010.10.09 1992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