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천 영종 난민센터, 법무부-주민 대립 심화…위법 논란(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입력 2013.09.02 16:05:04 | 최종수정 2013.09.02 16:05:04

 

article.jpg  

출입국지원센터 조감도.©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에 건립하고 있는 출입국지원센터(일명 난민센터)를 둘러싸고 당초 제기됐던 개청 찬반 논란이 ‘법무부 위법’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지역주민간 대립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2일 법무부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법무부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실시계획 승인서에 이 시설의 사업명을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사업목적을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명시했다.

 

지역주민들은 실시계획 승인서 어디에도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인정 심사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시설에서 난민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장소가 법령에 특정돼 있어 이 시설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만 할 수 있다”며 “이 시설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란이 주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반응이다.

 

이재형 난민과 사무관은 “이 시설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다”며 “실시계획 승인서의 사업목적 중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 조항을 주민들이 외국인심사를 하는 곳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주민들이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을 ‘외국인심사 대기 시설 및 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해석하지 않고 ‘외국인심사 및 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해석했다는 얘기다.

 

이 사무관은 또 “관련법에는 난민인정 심사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난민신청자가 원할 경우 이 시설에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천 중구 운북동 933-22(영종도) 일대 부지 3만1143㎡에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기능을 하는 출입국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정률이 100%에 가까워 오는 30일 개청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청일을 미룬 상태다.

 

주민들은 당초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개청을 반대하고 있다.

 

inamju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5 인천시 부도난 호텔 매입 '특혜 의혹' 제기(오마이뉴스) 이근선 2010.10.19 2391
614 수돗물에 강제로 불소를 넣는다고?(인천in) 2 이근선 2011.12.07 2387
613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대공원 민간위탁 철회하라” (경기신문) 이근선 2010.12.17 2385
612 "송 시장은 인천 미래에 대한 비전 내놔야" 이근선 2010.08.10 2382
611 서구 주민들 ‘SK 대책위’ 공식 출범(인천in) file 이근선 2013.10.26 2381
610 송영길 인천시장 인사, 국감에서 또 논란 이근선 2010.10.19 2379
609 이호웅이 말하는 배진교의 경쟁력 남동구민 2010.04.26 2377
608 진보신당 부평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기수·최기일 후보 선전 다짐(부평신문) 7 야호 2010.05.06 2369
607 "출입국지원센터, 이름만 바꾼 난민지원시설"(인천in) file 이근선 2013.09.05 2367
606 영화감독 박찬욱, 진보신당 입당 짝짝짝 2010.05.28 2357
605 노경수 중구청장 예비후보 "무소속 출마"(인천일보) 상하따봉 2010.04.19 2356
604 진보신당, 인천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 강행처리 반대(인천in) 1 이근선 2011.07.28 2354
603 [인천신문-문성진의원]동구의회 '사회적 기업 활성화' 토론회 조수인 2010.10.22 2354
602 진보신당 이은주 후보, 서민밀착형 공약으로 표심 자극(데일리중앙) 당선이은주 2010.04.22 2354
601 법무부, 영종도 난민지원센터 편법 허가 논란(경향신문) 이근선 2013.09.05 2351
600 GM대우 비정규직, 천막농성 1천일 기념집회(연합뉴스) 이근선 2010.07.24 2351
599 “인천대교 통행료 징수는 위법”(경기신문) 이근선 2011.03.10 2348
598 “의약계 리베이트 부당거래 뿌리 뽑아야”(인천신문) 5 인천시당 2012.07.24 2346
597 "송영길 인천시장, 송도영리병원 추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메디컬투데이) 이근선 2011.05.20 2343
596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인천뉴스) 24 인천시당 2012.07.30 233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