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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책없는 장밋빛 청사진(경도일보)

인천시 2015년까지 주요 추진사업 80건 발표

청년일자리·벤처타운·남북 사업등 제시
“전임시장 동일 사업, 추진 자체 불가능”

인천시가 최근 제시한 ‘2014비전과 실천전략’이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송영길 시장이 발표한 2014비전과 실천전략 후속으로 임기내 실천 가능한 중점 추진사업을 14일 발표했다.
시는 오는 2015년까지 주요 추진사업 61건과 검토 추진사업 19건 등 모두 80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14비전과 실천전략에 대한 실효성 및 차별화 논란이 일자 이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시는 송 시장의 의지를 반영해 계층·지역·남북간 소통에 기반을 둔 청년일자리·젊은 인천, 도화재생사업지구내 청년벤처타운 조성 및 투자유치, 남북 공정무역 및 강화교동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또 항만·공항 배후단지 부품산단조성 및 대기업 유치, 저비용 항공 육성 지원, Old Korea Start 인천 프로젝트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시가 후속으로 발표한 중점 추진사업은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다가 대북사업을 혼합한 것으로 대북사업을 제외하면 내세울 만한 특색 있는 사업이 없다. 게다가 대북사업도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제안하는 아이디어 수준에 불과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
대북사업은 중앙정부의 승인 없이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이다.
시가 후속 발표한 추진사업 중 강화교동 평화산업단지조성사업은 강화교동 지역에 남북협력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 북한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남북이 공동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강화~개성, 강화~해주간 연결 도로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물류를 결합해 경쟁력을 배가시키고 이를 통해 개성, 해주 강화지역을 평화의 삼각주로 조성, 남북 화해와 협력의 전초기지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Old Korea Start 인천 프로젝트는 역사문화를 테마로 인천과 남북한이 연계 실시하는 관광사업이다.
시는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의 도읍인 평양·개성을 금강산관광에 버금가는 역사문화 관광코스로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평양과 개성에 경비행기 등의 노선을 확보해 운행할 방침이다.
시는 이외에 항만·공항 배후단지 부품산단조성 및 대기업 유치, 저비용 항공 육성 지원할 계획이지만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또한 시는 항만·공항 배후단지에 부품산단을 조성하고 수도권정비계획을 정비, 제조를 비롯 가공·조립·포장이 가능하도록 해 대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세종시와 타 경제자유구역이 세제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기업이 인천으로 이전할 지 여부와 수도권정비계획을 개정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시는 일부 지분 출자하는 형식으로 저가 항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저가 항공인 타이거 항공이 몇 년 전 경영난으로 도산했는데 시가 이를 재추진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구체화 해 세부 추진계획과 소요 예산, 재원마련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진보신당은 “시의 비전과 전략에는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타이틀만 있을 뿐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간다”며 “송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주요 공약이 배제됐다”고 말했다.
한갑수기자
kshan@kyungdoilbo.com

2010-10-15 09: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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