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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후보 공약과 평가
2010년 05월 28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1. 특목고 등 신설, 학력 수준 전국 3위로

2. 복지관 역할 강화… 시민 체감도 확대

3. 절약형 집 10만호 건설, 친환경 조성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천의 학력 수준을 임기 내에 전국 3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구도심 중심의 자율형 공립고를 전환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군·구별로 균형 맞춰 30개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개발 사업단지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단지 내에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690억원과 시비 1천610억원을 투입해 총 2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초등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생과 고학력 학부모를 통한 공부방법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연 817억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강화, 옹진 등의 친환경 농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국 3위라는 목표는 4년 내에 도달하기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제시되고 있는 세부 공약만으로는 어떻게 전국 3위 학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과 관계가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설립 등 목표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맞춤형·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품나눔 문화를 활성화 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확대를 위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안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기존 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데, 세부 공약별로 계획 목표가 수량화돼 있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총액 예산은 제시돼 있으나 연도별 예산 배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점과 공약이 구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환경분야 공약으로 에너지절약형 집 1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집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천의제21 및 환경단체와 함께 생태계 보존활동을 전개하고, 인천 S자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안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일부는 이미 기존에 시가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구호적 성격에 그친다는 평가다. 또 절약형 집 10만호 건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평 가
1. 전국 3위라는 목표는 4년 내에 도달하기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보여.
2. 세부 공약별로 계획 목표가 수량화돼 있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부 공약을 제시.
3. 공약의 일부는 이미 기존에 시가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구호적 성격에 그쳐.




1. 교육예산 1조원·무상급식 전면 실시

2. 육아지원 10년 플랜·출산장려금 지급

3.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 등 녹지율 확대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교육공약은 교육지원예산 1조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정리된다.

인천시 교육예산이 6천271억원(예산 대비 8.8%)으로 서울시(11.8%)와 경기도(14.%)에 비해 낮은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비율이 62.8%인데 반해 인천은 0원 수준.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밖에 연간 100억원을 들여 10대 일반 명문고를 육성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도시축전이나 도시개발공사의 방만 경영 등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최소 4년간 2조4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산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1조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에 이어 사회복지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한 송 후보는 ‘보육문제’를 3대 핵심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으로 그는 육아지원 10년 플랜, 출산장려금 지급,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등을 약속했다.

그는 보육 분야는 인천의 지역경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보육환경이나 직장에서의 근무환경 등으로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책적 고려 수준이 매우 체계적이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과제에 부합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 등 녹지율 증가에 무게를 뒀다. 인천의 녹지율은 52%에 불과, 6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남정맥 녹지축이 33곳의 도로로 절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조성된 계양산 징매이고개 녹지축을 확대하고 도시화된 구간엔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계양산에서 문학산까지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계양산에도 다양한 테마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골프장 갈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천내항의 기능 조정에 따라 1, 8부두를 시민공원으로 지정·조성하겠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은 안상수 후보도 동의하는 반면 계양산과 인천내항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뒀다는 평가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평 가
1. 1조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
2. 정책적 고려 수준이 매우 체계적이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과제에 부합.
3.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은 안상수 후보도 동의하는 반면 계양산과 인천내항에 대해서는 차별화.



1. 무상급식 제도화·학교 지원센터 설치

2. 복지예산 30%이상 확대·복지세 신설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인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1단계 사업으로 급식비 연체 학생에 대해 4억5천여만원을 지원한다.

2011년 2단계 사업에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60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4년에는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전체에 1천71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돼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복지분야에서 김 후보는 사회복지예산을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제의 신설은 지자체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흡이라고 답한데 대해 “선행돼야 하는 급여 수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느낀 것인지 의문이며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환경분야 공약에서 김 후보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경인운하 사업 등을 중지시키고 도시 올레길과 자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 분위기기를 가꾸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사업에 특별 예산 소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레길 조성, 옥상 녹화 등은 공공이 부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평 가
1.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어 긍정적.
2. 세제 신설은 지자체 권한 밖의 일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




1. 창의성 개발 인천교육문화센터 운영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는
인천 지역에 ‘창의성 개발 인천교육문화센터’를 5개소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생활 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행정 지원에 사용하는 등 모든 행정의 기본을 교육에 맞추겠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초·중학생에 대해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구상 차원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백 후보는 핀란드형 보육체계를 도입하고, 각 동마다 공립유치원 1개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공약 역시 구체적 방안이 설명되지 않았다.

백 후보는 환경 분야 최우선 과제로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추진을 멈추고, 계양산~원적산~만월산을 잇는 생태축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평 가
1. 단순한 구상 차원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 떨어져.

1. 교육 2. 복지 3. 환경 ※ 평가는 공통적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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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5월 28일 (금)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1. 특목고 등 신설, 학력 수준 전국 3위로

2. 복지관 역할 강화… 시민 체감도 확대

3. 절약형 집 10만호 건설, 친환경 조성

한나라당 안상수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인천의 학력 수준을 임기 내에 전국 3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구도심 중심의 자율형 공립고를 전환해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군·구별로 균형 맞춰 30개교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영개발 사업단지나 대규모 택지 개발사업단지 내에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국비 690억원과 시비 1천610억원을 투입해 총 2천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초등학생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는 대학생과 고학력 학부모를 통한 공부방법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초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연 817억원)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해 강화, 옹진 등의 친환경 농작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공약에 대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전국 3위라는 목표는 4년 내에 도달하기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제시되고 있는 세부 공약만으로는 어떻게 전국 3위 학력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인과 관계가 제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설립 등 목표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맞춤형·통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식품나눔 문화를 활성화 하고 시민의 복지체감도 확대를 위한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안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은 기존 시가 추진해 왔던 사업의 연장선에 있는데, 세부 공약별로 계획 목표가 수량화돼 있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반면, 총액 예산은 제시돼 있으나 연도별 예산 배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은점과 공약이 구호적 성격에 그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안 후보는 환경분야 공약으로 에너지절약형 집 10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에너지 절약형 집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천의제21 및 환경단체와 함께 생태계 보존활동을 전개하고, 인천 S자 녹지축을 연결하는 등 환경친화적 도시건설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안 후보가 제시한 공약의 일부는 이미 기존에 시가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구호적 성격에 그친다는 평가다. 또 절약형 집 10만호 건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산 규모나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밝히지 않았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평 가
1. 전국 3위라는 목표는 4년 내에 도달하기 다소 높은 목표인 것으로 보여.
2. 세부 공약별로 계획 목표가 수량화돼 있고,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부 공약을 제시.
3. 공약의 일부는 이미 기존에 시가 추진하던 사업이거나 구호적 성격에 그쳐.




1. 교육예산 1조원·무상급식 전면 실시

2. 육아지원 10년 플랜·출산장려금 지급

3.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 등 녹지율 확대

민주당 송영길 후보의 교육공약은 교육지원예산 1조원과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실시로 정리된다.

인천시 교육예산이 6천271억원(예산 대비 8.8%)으로 서울시(11.8%)와 경기도(14.%)에 비해 낮은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재정자립도 15위인 전라북도의 무상급식 비율이 62.8%인데 반해 인천은 0원 수준. 교육환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밖에 연간 100억원을 들여 10대 일반 명문고를 육성하고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송 후보는 도시축전이나 도시개발공사의 방만 경영 등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최소 4년간 2조4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예산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세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어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1조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에 이어 사회복지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한 송 후보는 ‘보육문제’를 3대 핵심 공약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으로 그는 육아지원 10년 플랜, 출산장려금 지급, 무상보육, 아동수당 지급 등을 약속했다.

그는 보육 분야는 인천의 지역경제로 이어진다는 판단이다. 보육환경이나 직장에서의 근무환경 등으로 일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여성들이 많다는 이유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책적 고려 수준이 매우 체계적이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과제에 부합된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한 뒤 “구체적 실행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 등 녹지율 증가에 무게를 뒀다. 인천의 녹지율은 52%에 불과, 6대 도시 가운데 최하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남정맥 녹지축이 33곳의 도로로 절단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미 조성된 계양산 징매이고개 녹지축을 확대하고 도시화된 구간엔 숲길을 조성하겠다는 점도 이같은 이유다. 이에 따라 계양산에서 문학산까지 둘레길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계양산에도 다양한 테마의 시민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골프장 갈등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인천내항의 기능 조정에 따라 1, 8부두를 시민공원으로 지정·조성하겠다는 점도 소개했다.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은 안상수 후보도 동의하는 반면 계양산과 인천내항에 대해서는 차별화를 뒀다는 평가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평 가
1. 1조원 재원 마련의 현실성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
2. 정책적 고려 수준이 매우 체계적이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사회복지 과제에 부합.
3. 한남정맥 녹지축 보전은 안상수 후보도 동의하는 반면 계양산과 인천내항에 대해서는 차별화.



1. 무상급식 제도화·학교 지원센터 설치

2. 복지예산 30%이상 확대·복지세 신설

진보신당 김상하 후보는
‘인천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도화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로 안전한 학교급식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1단계 사업으로 급식비 연체 학생에 대해 4억5천여만원을 지원한다.

2011년 2단계 사업에서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606억원을 지원하는 등 2014년에는 초등학생과 특수학교, 전체에 1천718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돼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세부 계획이나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복지분야에서 김 후보는 사회복지예산을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세를 신설해 복지예산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약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세제의 신설은 지자체의 권한 밖의 일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사회복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책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흡이라고 답한데 대해 “선행돼야 하는 급여 수준 등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느낀 것인지 의문이며 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환경분야 공약에서 김 후보는 계양산 골프장 건설, 경인운하 사업 등을 중지시키고 도시 올레길과 자연잔디 운동장 조성으로 친환경 도시 분위기기를 가꾸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같은 사업에 특별 예산 소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올레길 조성, 옥상 녹화 등은 공공이 부담해야 할 예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평 가
1. 무상급식에 대한 계획 목표가 수량화되어 있어 긍정적.
2. 세제 신설은 지자체 권한 밖의 일이어서 어떤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




1. 창의성 개발 인천교육문화센터 운영

평화민주당 백석두 후보는
인천 지역에 ‘창의성 개발 인천교육문화센터’를 5개소 운영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생활 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예산의 10% 이상을 교육 행정 지원에 사용하는 등 모든 행정의 기본을 교육에 맞추겠다고 했다. 무상급식은 초·중학생에 대해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백 후보의 공약은 단순한 구상 차원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백 후보는 핀란드형 보육체계를 도입하고, 각 동마다 공립유치원 1개를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공약 역시 구체적 방안이 설명되지 않았다.

백 후보는 환경 분야 최우선 과제로 검단~장수간 고속도로 추진을 멈추고, 계양산~원적산~만월산을 잇는 생태축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

평 가
1. 단순한 구상 차원에 그칠 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나 재원조달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아 실현가능성 떨어져.

1. 교육 2. 복지 3. 환경 ※ 평가는 공통적으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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