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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참여정책위 구성 '진통'(인천신문)
'군·구 10명씩 추천 →지방선거연합측 인사 위주' 방향 선회
2010년 10월 21일 (목)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소통을 강조한 인천시가 구성하기로 한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관련 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11월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구성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지방선거연합에 참여한 인사 위주로 위원회를 꾸리기로 했으나 명칭이나 위상 등을 놓고 시의회 등에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영길 시장의 ‘경제수도’ 비전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아 인천시 역시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대연합의 완결판

지난 18일 인천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년에 두 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수시로 소집하기로 했다. 당연직 정무부시장과 위원 중 호선을 거쳐 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당초 인천시는 일선 군·구에서 10명씩 추천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논의 결과, 지난 6·2선거에 참여했던 선거연합 측 인사들 중심으로 꾸리기로 선회했다. 따라서 민주당을 비롯한 민노당·참여당 등 야당과 시민사회계, 노동계 인사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지난 선거에서 독자 후보를 냈던 진보신당 인천시당에서도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점이다.

이은주 정책위원장이 유력시됨에 따라 시정참여정책위원회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개혁과 진보세력 단일화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팽배하다.

또한 선거연대에 포함됐던 민주노총 외에 한국노총의 참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시당 위원장 교체에 따라 막판 인선 작업이 치열한 상황이다. 지역위원장은 가급적 배제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부담스러운 인천시와 시의회

당초 소개됐던 소통위원회는 ‘시정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으나 시를 ‘개혁’대상으로 볼 소지가 있어 ‘시정참여정책위원회’로 최종 결정했다. 인천시는 자체적으로 명단을 꾸렸으나 시민사회계에서 제동을 걸었다는 후문이다.

시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위원회에 거론되는 인사면면이 ‘경제수도론’에 반감이 있다는 것이다.

학계 몫의 인천대 양준호 교수, 인하대 이희환 HK연구교수를 비롯해 문화계의 손동혁 주안영상미디어센터소장, 환경 부문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해당된다.

때문에 시는 위원회는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거나 3곳의 위원회 참여는 안 된다는 ‘원칙론’을 들이대고 있다. 또한 위원회가 일자리, 도시계획에 대한 전문성 등이 떨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판단이다.

시의회는 조례 심의를 통해 50명에서 25명으로 위원회 구성인 수를 축소시켰다. 또한 시의회의 심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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