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178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41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뿌리 뽑는 행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과-진보정당 '반발'
2010년 04월 30일 (금) 14:37:24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은 29일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폐지돼야 할 것은 구의회가 아니라 민주당 독점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 견제장치나 주민 참여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구의회 폐지는 단체장의 전횡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은 형식적이 되기 쉽고 주민 밀착형 자치와 주민 참여형 행정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도 30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과는 국민 대다수와 다른 야당들을 제외시키고 국가 중대 사안을 거대 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 버리는 그야말로 거대 정당의 ‘야합’ ”이라고 못 박았다.

시당은 이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은 철회돼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광역화 촉진을 위해 주민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나?

   
 
  2010/04/28 [13:39] ⓒsisatoon  

ㅁ기수정 기자

기수정의 다른기사 보기  
ⓒ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35 "묻지마 단일화= 패배주의" 노회찬 진보신당 예비후보(오마이뉴스) 노회찬짱 2010.05.09 4241
834 "밀실 야합" "신뢰 훼손" 항의 1 야합 2010.04.04 3095
833 "밀실·야합 일관 나눠먹기식 민주대연합 중단돼야" 2 인천뉴스 2010.04.04 3215
832 "백년산 등 자연훼손하는 운북IC 입체교차로 반대"(뉴스1) file 이근선 2013.07.04 1872
831 "백년산 훼손하는 운북IC 입체교차로 설계 변경해야"(인천뉴스) file 이근선 2013.07.04 2122
830 "법원 판결에 정면도전한 비상식적 사례"(경인일보) 상하따봉 2010.04.21 2854
829 "사람장사, 이제 그만" (인천in) 893 file 이근선 2012.10.25 15135
828 "삼화고속 사태 인천시가 적극 나서라"(인천in) 2 이근선 2011.10.11 1960
827 "삼화고속 해결책은 준공영제 도입...송영길 책임론 솔솔"(머니투데이) 1 이근선 2011.10.11 2442
826 "소수정당 배려돼야"(인천일보) file 인천시당 2012.02.15 1751
825 "송 시장은 인천 미래에 대한 비전 내놔야" 이근선 2010.08.10 2382
824 "송도국제병원(외국인병원) 건립 취소해야" (인천in) 진보신당아자 2010.06.14 2841
823 "송도영리병원 추진 입장 명확히하라"(경인일보) 이근선 2011.05.19 2075
822 "송영길 인천시장, 송도영리병원 추진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메디컬투데이) 이근선 2011.05.20 2343
821 "송영길, 경인운하에 분명한 입장 밝혀야"(민소) 지대로 2010.04.16 3886
820 "숲 파괴하는 운북IC 공사 중단을"(인천일보) file 이근선 2013.07.05 1885
819 "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요구 수용해야" 노동당 인천시당, 노조 요구안 수용 촉구 (인천뉴스) 인천시당 2014.11.20 1330
818 "십정동 고압 송전선 지중화해야" (인천뉴스) 송전탑 2010.04.22 3293
817 "썰렁한 분향소" 보도의식… 뒤늦은 발길 진보신당홧팅 2010.04.09 4853
816 "아군 기뢰가 터졌을 수 있다는 것도 대통령께 보고"(오마이뉴스) 천안함 2010.04.22 228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