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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하, “법 무시하는 조전혁 의원, 국회에서 추방해야”
2010년 04월 20일 (화) 11:48:19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조전혁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이름과 학교, 가입단체 등을 기록한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20일 논평을 내고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원이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이며, 인천 남동을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천이 안 좋은 쪽으로 1등하는 것이 많은데 인천시의 망신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 왔다”고 비꼬았다.

더구나 조전혁 의원은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든 자료를 교과부로부터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 등 전문직 자료(330여명)를 통째로 누락했다는 것.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인사비리 등의 문제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김상하 예비후보는 “정작 공개돼야 할 것은 교원들의 명단이 아니라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들의 명단”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조전혁 의원을 향해 “국민들이 부여한 법을 제,개정하는 임무를 스스로 던져 버렸으니 즉각 사퇴하고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에서 당의 이름으로 축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ㅁ기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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