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김상하 후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 맹비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차라리 당을 합쳐라"
2010년 04월 30일 (금) 14:20:37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30일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하라"고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김상하 후보는 30일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에 맞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 등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추진위에 위임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구의회 폐지는 위헌적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이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돌봄과 보살핌이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행정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니, 주민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95 [인천뉴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속운행 중단·안전바 설치해야" 인천시당 2016.07.28 1036
794 [인천일보] 노동당 인천시당"20대 女노동자 실명위기 … 파견노동 금지하라" 인천시당 2016.03.18 1040
793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김규찬 중구의원 선출(경기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046
792 [인천뉴스] 인천지역연대, '출석요구서 남발'·'경찰 강경 진압' 규탄 인천시당 2015.12.03 1050
791 [인천in] 새누리 인천시당 유정복 시장 옹호 논평, 논란 키워 인천시당 2016.11.06 1052
790 [인천일보] "청년 기본소득 조례 제정해야" 인천시당 2017.10.13 1055
789 [뉴스1] 인하대·인천대서 ‘청년기본 소득 릴레이 강연’ 인천시당 2017.05.26 1056
788 [인천미디어신문] 온국민기본소득 인천운동본부 "우리에겐 기본소득 개헌 필요" 인천시당 2017.09.26 1065
787 노동당, 핸즈코퍼레이션 노조원 부당징계 철회해야[논평] 노동당 인천시당 남구당협 (시민일보) 인천시당 2015.03.11 1067
786 [인천in] 내년 인천시 생활임금, 큰 폭 오를까? 인천시당 2017.08.07 1070
785 [인천일보] 남부경찰서 '김장행사 참가자' 출석요구 논란 인천시당 2015.12.03 1071
784 [주미디어인천신문] 노동당 인천시당, "박 정권 퇴진", "보수언론 퇴진" 촉구 인천시당 2016.11.03 1073
783 [기호일보] 인천 여성·노동계 ‘朴 대통령 퇴진 촉구’ 물결 확산 인천시당 2016.11.04 1075
782 [인천in] 인천 청년들, ‘기본 소득’ 조례 제정 운동 나서 인천시당 2017.03.21 1075
781 [뉴스1] 노동당 인천시당 “우병우 방지법” 제시 인천시당 2016.11.10 1076
780 [수원시민신문] 노동당, “백남기 사망 책임자,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하라” 인천시당 2016.10.05 1079
779 [아주뉴스] 인천지역 청년들, ‘기본소득 청년조례’ 제정 작업에 나서 인천시당 2017.03.22 1080
778 김규찬 노동당 시당 위원장 취임(인천일보) 인천시당 2015.02.28 1081
777 [에이블뉴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안전사고 모니터링 인천시당 2016.07.29 1081
776 [개미뉴스] 인천장차연, 인천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간위탁 선정결과 공정성 의혹 제기 인천시당 2017.05.02 1081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