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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시장은 인천 미래에 대한 비전 내놔야"
[독자칼럼] 송도 국제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는 시각
2010년 08월 03일 (화) 10:26:39 강희남 bakchos52@hanmail.net

송영길 인천 시장이 취임한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인천시정을 가리키는 시계(視界)의 지표는 보는 이에 따라 제로(0) 에 가깝다.

이는 송영길 시장이 지난달 초 취임과 함께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준비와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 등으로 인해 부채가 급증한 시의 재정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기존 대규모 개발사업 들에 대한 구조조정(홍재경기자 송영길 시장, 결단 못내려 갈등ㆍ혼란 '고조' 중부일보 2010년 07월 29일 .이하기사 참조)에 나섰기 때문이다.

우선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축을 취소하고 계획된 남구 도화구역 ‘제2행정타운’을 서구 루원시티로 옮기는 한편 인천지하철 2호선 건설기간 연장 등 전임 시장시 추진됐거나 계획된 대규모 사업 상당부분을 재검토키로 하면서 지역 사회 갈등과 혼란이 커져가고 있고 나아가서는 인천시 전체가 인천시 사업을 놓고 갈등의 국면에 수위가 높아 질수 있다는 것이다.

대체로 인천시민들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한 인식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강화조력발전소건설과 이에 따른 도로건설 서구아시안 주게임장 건설, 지하철2호선조기건설, 서울지하철 연장, GTX 사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가정오거리구도심개발 . 도화지구재개발, 경인 아라뱃길 완공에 따른 지역관광사업소득획득 등이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지자제의 도를 넘은 예산(부채)문제, 환경훼손문제, 경기장완공후의 관리문제 등등으로 중앙정부의 지원과 개발에 따른 (부동산)이익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성이 현격히 떨어 질 수 있다는 사실도 인천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업들이 이미 공사가 시작 되었거나 진행을 전제로 기초 타당성 조사 등 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뒤늦은 중단이 결국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가져오는 등 혼란을 자초 하는데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 추친 하느냐는 문제이다.

부채가 급증한 시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그냥밀어 붙인후 문제가 발생할시 전임시장이 터무니없이 벌려놨던 사업이다 라고 발뻼을 할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의 구조조정수습책을 먼저 제시한 것은 매우 일면 바람직하고 정직한 정책일수도 있다

하지만 현시장의 이런 진정성이 지역 주민들에게 통하지 않는 다는 현실에 있다. 오히려 지역의 바람은 전임시장은 가능 하다고 일 을 벌려놨는데 왜 후임시장은 못하겠다고 버티느냐에 있는 것이다

송 시장으로서 봤을 때 현실의 벽이 두껍게 느껴지는 대목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 인천시장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전임 시장이 벌려놓은 것을 후임시장이 마무리 하는 일 외에는...

여기에 바로 현시장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280만 인천시에는 인천시의 지자제 재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을 여기저기 마구 동시 다발적으로 벌려 놓고 있다. 이는 전임시장의 능력(?)이라면 능력이고, 지자제 단체장으로서는 역대 가장 큰 일을 벌려 놓은 시장으로 기록 될 것이다. 즉 인천시의 발전의 단초를 전임시장이 훌륭히 (?) 해놓고 나갔다는 것이다.

필자가 볼 때 후임시장은 새로운 사업 없이 벌려 놓은 이 사업들만 이라도 훌륭히 마무리 짓는다면 아마 가장 성공적인 시장수행이었다고 평가 받지 않을까 생각 한다

이 과정에서 전임시장시절 불려놨던 엄청난 부채에 이미 이의를 제기 함으로써 과(過)를 전임시장에게 떠넘길 발판도 마련 했다.

이제 송 시장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염원했던 사항들을 추진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이를테면 서구경기장 건설을 원안대로 하겠다, 그 대신 다용도 목적을 시설에 반영해 사후 관리에도 적자 누락 없이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자.

GTX 서울 송도 간 건설도 수용해 서울권 출퇴근 주민들에게 숨통을 틔어주고 동시에 경제자유구역에 토지 효용도 를 높여 그곳에서 얻어진 개발이익을 구도심 개발재정에 보태겠다고 기자회견이라도 한번 하자.

포스코 건설 같은 대기업본사를 몇 개 더 유치해서 그들이 지역 내에서 쓰는 비용과 세금으로 지방재정 자립의 구상도 본격화 하고, 연세대캠퍼스 확장도 더 요청하고, 경인 아라뱃길을 조기 완성시켜 ,잠실 마포 선착장에서 수도권 관광객을 실어 강화나 서해도서(섬) 소래포구로 날라 지역주민들의 소득에도 일정 부분 기여 하겠다는 정책구상도 발표하자.

현재 인천시가 벌려놓은 사업들이 대부분 중앙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다 그중 인천 아라뱃길 사업과 GTX사업은 정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들이 아닌가? 아시아 주경기장 건설도 정부가 결코 외면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닌가?

인천시장이 인천시민 지지를 근거로 중앙정부에 요청 한다면 못 이룰 사업이 있겠는가? 처음부터 이런 사업들을 인천지방재정만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 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특히 2012년에는 대선이 있는 해이다 유력후보자들 역시 인천시의 유권자를 의식해 인천시가 당면과제들을 요구하면 결코 외면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만 해도 인천경제자유구역성공이 곧 국가의 국운과 연결되어 있음을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인천시의 빚이 많다는 것도 토지보상대금으로 지출한 것이어서 , 선순환개발을 통해 지가(地價)를 높여 나가면 문제 해결의 방안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또 관련 당사자들은 인천시의 빚이 과다 계상 되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전임시장이 다 닦아 놓은 길을 후임시장은 달리면서 챙기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가부간 결론을 안내고....미적미적 되고...주저주저 하는가?

이런 틈새를 "美 대학, 갯벌 파괴한 송도 입주 전면 재검토"(인천일보/ 2010. 07. 27) “독박 쓰고, 돌려막고, 쏟아 붓고… 조금 위험한 인천 이야기” (2010.07.30 한겨레21 제821호)등으로 포커스를 맞춰 인천 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론 호도성 기사가 뜨고 있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대안을 발표해서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강력한 인천시정의 정책의지를 표명 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 번 얘기 하지만 인천시장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주변에서 기존사업들의 집행에 대해 우려를 표명 할 때마다 오히려 인천시장이 나서서 이를 불식시켜야 한다. ‘걱정 하지마라, 내가 책임지고 이사업들을 관철 시키겠다’. 그래서 나를 믿고 따르라고 말 할 수는 없는가?

경인아라뱃길 GTX 건설은 인천시장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아시안 게임장건설은 용도 면에서만 지혜를 구하면 건설에 어려움이 없지 않은가?

역내에 들어와 있는 민간 기업을 최대한 활용 하는 것도 한 방안 이지 않는가?

이미경제 자유구역 안에는 포스코 건설이 최근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해 오면서 까지 송도개발의 의지를 밝혔다. 그런데 ‘송도 로또’ 꿈꾼 포스코 건설, 결국 쪽박으로 전락하나?( 스포츠서울/2010.07.28)라는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이 감지되었다면, 세종시 입주 무산 대기업을 송도로 유치하기 위한 송시장의 발 빠른 대응 행보에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역내에 이미 투자한 기업도 ‘쪽박으로 전락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 인천에 투자 하려고 할까? 시장의 성향이 ‘친기업적’이지 못하다는 분위기는 좀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혹자는 시장이 그런 기사까지 다 챙겨야 하나 라고 이의를 제기할지 모르지만 시장 자리가 원래 그런 자리가 아닌가? 취임 후 1달여 시간이 있을 때 인천시내 대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면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에 본사까지 옮긴 회사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쪽박을 찬다’는 기사에 휘둘려야 하는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과거정치인 신분시절은, 계약상으로 보면 분명 ‘갑(甲)’의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만 제기하고 실천은 안 해도 그만인 정치인 신분에서는 실천과 예산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이슈만 끊임없이 제기 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인천 시장자리는 실천과결과를 보여 주어야하는 ‘을(乙)’의 자리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특히 서구주민들이 요청하는 아시안게임주경기장건설 문제만 하더라도 과거 ‘정치인’ 신분 이었다면, 예산 낭비 등의 문제로 건설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은 충분하고, 오히려 ‘사실문제를 직시하는 용기 있는 답변’ 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장 자리는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고 넘어 갈 수 있는 갑의 자리가 아닌 을(乙)의 자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치 공학적 상황으로 본다면 이번 계양구 보궐선거도 본인의 정치적 실리와 잇점을 살리는데 실패하면서 당의 존재자체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 왔다. 그렇다면 향후 정치대권의 꿈을 갖고 있는, 그래서 정치역량을 펼칠 곳은 결국 스스로 인천시정을 성공리 마무리 지음으로서 능력있는 대권후보로 중앙무대에 재입성하는 길 뿐이다.

그렇다면 현 인천시장의 자리가 정치적으로 팽(烹) 당하는냐 아니면 자신의 꿈을 이루는 대권의 발판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인 자리임을 알 수 있다

이글을 쓰는 필자를 포함해서 ‘심리적 거리’에 있는 유권자들은 구경꾼인 을(乙)의 자리에 있어 시장의 속내를 알 수가 없고 또 시장으로서의 말 못할 고충을 다 이해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다. 오히려 변덕이 심해 극단적으로 현 시장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고 투덜거리기만 한다.

그런데 옛날부터 구경꾼이 훈수는 더 잘 둔다고 한다. 투덜거리기만 하고 그렇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자체가 모순일수도 있다. 하지만 훌륭한 정치인 과 행정가는 이런 모순에서 자기 길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루빨리 지역현황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美 대학, 갯벌 파괴한 송도 입주 전면 재검토" “독박 쓰고, 돌려막고, 쏟아 붓고… 조금 위험한 인천 이야기”“베드타운이 될 것 같아 GTX 건설반대”라는 검증되지 않은 허무맹랑한 가십거리성기사가 안 나오도록 했으면 좋겠다.

박력 있는 40대 정치인출신 인천시장의 앞날에 성공과 건투를 빈다.

ㅁ 강희남 기자는 송도국제도시시민포럼대표이며, 인천뉴스 뉴스독립군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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