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해야" (인천뉴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해야" (인천뉴스) |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4월 정기국회 처리위해 백만인 서명 선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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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나 복지정책으로나 최우선의 복지대상으로 삼아야 할 장애아동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이하 인천지부)는 전국장애아동보육시설협의회 인천지역 보육시설부모회와 공동으로 24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장애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을 올 4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기 위해 법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선포한다는 것.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재활치료서비스를 비롯한 돌봄서비스, 의료비지원, 활동보조지원 등 몇가지 사업에 대해 법적인 근거 없이 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외국의 복지정책을 예로 들고 장애아들의 적절한 교육, 재활, 종합적이고 보편적인 무상의 복지지원체계를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외면하면서 장애아동의 사망과 부모들의 사회생활 포기, 이혼과 자살 등의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다며, 종합적인 복지지원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다른 복지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장애아동의 복지개선을 요구로 장애아 교육 개선, 현장체험의 편의시설 확대,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지부는 장애아 부모들이 직접 학교와 시민단체를 돌며 4월에 있을 정기국회 입법에 맞춰 3월 중순까지 서명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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