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012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401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script language="javascript"> //사용자 요청에 의해 글자 크기 고정 spanObj = document.getElementById('articleBody').getElementsByTagName('span'); for(i = 0; i < spanObj.length; i++){ spanObj[i].style.fontSize = '11pt'; } </script>
진보신당 시당, "조전혁 의원, 교원에게 사과한 후 사퇴하라"
2010년 04월 28일 (수) 08:43:51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이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 금지 간접 강제 신청”을 법원에 낸 것과 관련,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양재영 수석부장판사)가 "조 의원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신청인들에게 하루에 3,0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법원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 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남부지법에서 그렇게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며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불법행위는 법을 제, 개정하는 임무를 부여 받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며 “법을 잘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국회의원이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뻐젓이 하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과는 커녕 대한민국 법원을 거듭 무시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시당은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하는 조전혁 의원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조의원은 즉각, 전교조 등 공개된 교원단체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국회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이런 의원의 잘못을 묵인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당의 이름으로 국회에서 추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들은 한나라당 국회의원 전체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ㅁ기수정 기자

     관련기사
· 법원, 교원명단 공개 '강제이행' 판결
기수정의 다른기사 보기  
ⓒ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5 '무늬만 국제학교' 공교육 기반 흔들 이근선 2010.10.09 1992
774 '백성학 회장 OBS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이근선 2013.06.04 1748
773 '범야권' 용어 불합리 단일후보 합의 안해 진보신당 시당 공식 제기(인천신문) 상하짱 2010.05.08 1810
772 '범여권·범야권' 동조 못해 (인천신문) 범야권단일후보ㅋㅋ 2010.05.08 1740
771 '부채 8조 인천시' 멀쩡한 시장과 부시장 차량 교체 '비난' (인천in) 이근선 2011.04.08 2036
770 '선거비용 마련' 팔 걷은 당원 (경인일보) 최완규 2010.05.19 1981
769 '소방관 안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21 이근선 2012.11.04 2542
768 '송도 영리병원' 철회해야 마땅(인천in) file 이근선 2011.04.08 2006
767 '인천의 인사동'만든다더니 …(인천일보) file 이근선 2011.03.23 2402
766 '인천중구의회 7명 발의'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 마련(경기신문) 이근선 2011.03.10 2577
765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인천뉴스) 24 인천시당 2012.07.30 2338
764 '진보신당 연대회의'로 법적 창당 결정(인천뉴스) 30 이근선 2012.10.09 2114
763 '캐스팅보트' 소수정당 의원 모시기(경인일보) 2 이근선 2010.07.02 3379
762 '할까 말까'강화조력발전소 옴짝달싹(인천일보) 이근선 2011.02.21 2038
761 '홍준표 지사와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폐업강행 입장은?' 진보신당,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에게 질문 file 이근선 2013.07.06 1761
760 (FNTV)과잉충성에 ‘기신(?)’이 곡(曲) 할 노릇! file 이근선 2011.03.19 2715
759 (R) [우리 동네 새 일꾼] 중구의회 - 티브로드 인천방송 인천뉴스(2014년) 인천시당 2014.07.15 1745
758 (논평)“법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대변인 2010.04.20 2528
757 (동영상뉴스)진보신당, 4.11 총선 이전에 진보좌파정당 창당 이근선 2012.02.09 1774
756 (레디앙)"범야권 단일후보 표현은 허위사실" 47 열바다 2010.05.25 2267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