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김상하 후보,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처리 맹비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차라리 당을 합쳐라"
2010년 04월 30일 (금) 14:20:37 석희열 기자 shyeol@dailiang.co.kr

진보신당 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30일 "민주당은 차라리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하든지 합당하라"고 민주당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했다.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다.

 

앞서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김상하 후보는 30일 성명을 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김 후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지방자치 말살 야합에 맞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두 당을 제외한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의 통합 기준과 방안 등 본질적인 내용을 대통령 소속 추진위에 위임하기로 한 데 대해 "국회조차 4년에 걸려 논의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를 대통령 소속기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구의회를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구의회 폐지는 위헌적 발상이며, 지방자치를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이라며 "더욱이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매우 궁금하다"며 민주당을 정면 겨냥했다.

그는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한 돌봄과 보살핌이 핵심"이라며 "그런데도 행정통합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니, 주민자치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마지막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야합에 반대하는 모든 정당과 시민사회에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석희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데일리중앙(http://www.dailiang.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5 [에이블뉴스]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안전사고 모니터링 인천시당 2016.07.29 1081
754 [인천in] 인천지하철 2호선 불편사항·안전사고 모니터링한다 인천시당 2016.07.29 928
753 [인천뉴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고속운행 중단·안전바 설치해야" 인천시당 2016.07.28 1036
752 [인천뉴스] 민주노총 총파업 대규모 인천대회 개최 인천시당 2016.07.21 959
751 [인천in] "더민주당 인천시당은 사드배치 철회입장을 표명하라" 인천시당 2016.07.21 942
750 [이코노미뉴스] 인천 2호선, 시민 안전 담보? 인천시당 2016.06.30 898
749 [개미뉴스]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인천시당 2016.06.24 891
748 [인천뉴스] 최저임금1만원 실현 위한 면담요청서 전달 인천시당 2016.06.24 978
747 [인천뉴스] 최저임금1만원 실현 위한 면담요청서 전달 인천시당 2016.06.24 908
746 [인천뉴스] '알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요구 인천시당 2016.06.23 919
745 [인천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1만원 '국회'가 책임져야" 인천시당 2016.06.22 830
744 [인천일보] 인천지하철 2호선 안전 문제에 대한 정당들의 우려의 목소리 인천시당 2016.06.02 929
743 [개미뉴스] 한국도로공사 인천톨게이트 10년 이상 장기근속한 노동자 8명 고용승계 제외, 노조 강력 반발! 인천시당 2016.06.01 1104
742 [인천in]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1만원법 20대 국회 1호 입법 제안할 것 인천시당 2016.05.31 879
741 [도민일보] 인천지역 최저임금 1만원 투쟁 시동 인천시당 2016.05.30 905
740 [인천뉴스] 인천지역 최저 임금 1만원 투쟁 돌입 인천시당 2016.05.30 908
739 노동당 시당 "최저임금 결정권, 국회로 넘기자" 인천시당 2016.05.30 950
738 [개미뉴스] 2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 들어 보셨나요? 인천시당 2016.05.26 1084
737 [부평신문] 티브로드 경인남부기술센터 ‘초단기 근로계약’ 갈등 인천시당 2016.05.26 956
736 [인천in] 노동당, 정의당의 윤종기 연수을 단일후보 선출 행보 비판 인천시당 2016.03.29 952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