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97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계양산골프장 입목축적 조작의혹 '무혐의'
계양산골프장저지시민위 사무처장 불구속 기소
2010년 05월 08일 (토) 17:01:21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인천지검 형사1부(이혁 부장검사)가 '계양산골프장저지및시민자연공원추진인천시민위원회'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던 롯데건설과 S임업 직원에 대해 지난달 30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측정한 27개 표준지의 일부 면적이 900㎡ 이상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표준지 면적 재확인을 위한 표식이 없어 입증할 수 없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체 사업계획부지 가운데 인천시 입목축적률과 비교해 150% 이상인 산지가 30%를 초과했는데도 허가가 난 것과 27개 표준지를 합산한 면적이 산지전용면적의 5% 이상이 돼야 한다는 산림청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며, 훼손 전 입목축적을 무 입목지로 보고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규정이 있긴 하지만 훼손 전 어떤 기준으로 입목축적을 반영해야 하는지 기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롯데건설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소한 건에 대해 계양산골프장저지시민위원회 사무처장 노 모씨의 일부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는 8일 논평을 내고 “이는 형평을 벗어난 처사”라고 반발했다.

김상하 후보는 “검찰이 수 개월간 조사를 하면서 롯데 측이 2008년에 조사했다는 입목축적조사서와 검찰 조사를 받으며 당시 상황을 복구했다는 조사 내용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법원이 감정을 채택해 객관적인 입목 축적조사가 진행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해 시, 군, 구의 평균입목 축적의 150% 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나 이 건 표준지 합계 면적이 산림청 고시 규정이 요구하는 표준지 면적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규 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면서 판단을 회피했는데, 검찰도 법률전문가로서 이에 관한 판단을 회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논의,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ㅁ 기수정 기자

기수정의 다른기사 보기  
ⓒ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5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대변인 2010.04.21 2794
754 (보도자료)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결정 2010.05.06 2435
753 (영상)비리로 얼룩진 교육감...사퇴 요구 확산 - 티브로드 인천방송 이근선 2013.08.23 1821
752 (영상뉴스) 진보신당 인천시당,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야(티브로드 인천방송) 22 file 인천시당 2012.07.31 3633
751 (영상뉴스)"길병원 접대 관행 반성하라" 티브로드 인천뉴스(2012년) 1 이근선 2012.07.21 2471
750 (영상뉴스)"상륙작전기념관 전두환 석비 없애야"(티브로드 인천방송) 이근선 2013.08.23 1857
749 (영상뉴스)진보신당 인천시당, 남동구 노사분쟁 해결 촉구 1 이근선 2012.02.09 1753
748 (인천일보)송영길'때리기'vs'힘싣기' 얘봐라 2010.05.26 2190
747 133억 들인 영종도 難民센터, 문을 못 연다는데.. 이근선 2013.09.26 1827
746 13년 근무 청소부, 해고하는 데는 15일밖에 안 걸렸다(오마이뉴스) 1 file 이근선 2011.12.11 2223
745 2014 비전·실천전략 '엇갈린 평가' 이근선 2010.10.08 1775
744 2인 선거구 획정안…시민단체 "거대 양당 권력 나눠먹기" 반발(중부일보) 이근선 2013.11.23 2135
743 3연륙교 승인 수입금 보전 요구 비난(경기신문) - 김규찬 의원 관련기사 모음 1 이근선 2011.08.02 2277
742 4.11총선 인천 야권연대 행보 순탄치 않아(중부일보) 인천시당 2012.02.15 1591
741 4년전 뽑은 단체장 48% 비리-위법 혐의로 기소(동아일보) -동아이리보의 제대로된 기사 2 심판하자 2010.05.09 3410
740 4월29일오후7시 상상마당 에서 "기세등등,기타등등" 콘서트가 열립니다. 콜트빨간모자 2010.04.15 2154
739 6·2 지방선거 인천시장 후보별 장애인공약 진단 (장애인생활신문) 최완규 2010.05.28 2195
738 <이색후보> 인천 기초.광역의원에 부부 출마 최완규 2010.05.14 2128
737 <한겨레>수십만개 펼침막 선거 뒤에 버리나요?(부평 최기일후보) 윤성환 2010.05.18 1949
736 <한국일보>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들, 성적 더 좋더라" 59 존세상 2010.04.30 2586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