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76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NPO 시민단체 주민참여(이하 NPO주민참여)는 2015년 3월 11일에 서울 충정로에 소재한 시민단체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인천시 남구의 ‘알 권리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가졌다. (http://www.newspago.com/sub_read.html?uid=36748)

 

이 자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강성국 간사가 함께 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시 남구가 정보공개의 법률 근거도 없이 NPO주민참여의 법률권리인 ‘정보공개청구권’을 지난 2013년 5월 이후로 지속적으로 박탈하고 있는데 따른 NPO주민참여, 진보네트워크센터,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인천시 남구를 상대로 공익 소송을 진행키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공익 소송과 관련해 서울 충정로에 소재한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법률도움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재정도움을 주기로 한 것.

 

NPO 주민참여 관계자는 "공익소송의 진행결정을 전후해 쟁송으로 가는 것을 회피하고자 인천시 남구의회 의장(장승덕, 새누리)과 두 번의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부의장(배상록, 새민련), 유중형(새민련, 초선) 이한형(새누리, 재선) 상임위원장, 정의당 문영미 의원 등과도 면담을 진행했지만, 인천 남구의회는 알 권리 침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 한 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다면서, "오히려 원 외에 있는 노동당 인천시당이 논평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권리는 대한민국 시민 모두에게 보장된 권리’임을 천명했다"고 소송배경을 밝혔다.

 

이어 "NPO 주민참여는 오랜 기간 구두질의와 국민신문고를 통한 공식 질의로 인천남구에 그 동안의 비공개 처분행위에 대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어느 공무원에게서도 명쾌한 정보공개법상의 비공개의 법률과 근거를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1. No Image 25Feb
    by 이근선
    2011/02/25 by 이근선
    Views 2856 

    고남석 구청장 방미 적절했나(연수신문)

  2. No Image 21Apr
    by 상하따봉
    2010/04/21 by 상하따봉
    Views 2854 

    "법원 판결에 정면도전한 비상식적 사례"(경인일보)

  3. No Image 08Apr
    by 이근선
    2011/04/08 by 이근선
    Views 2844 

    부평 십정동 송전선로 이설 합의(인천일보)

  4. No Image 14Jun
    by 진보신당아자
    2010/06/14 by 진보신당아자
    Views 2841 

    "송도국제병원(외국인병원) 건립 취소해야" (인천in)

  5. No Image 22Jul
    by 이근선
    2010/07/22 by 이근선
    Views 2834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한국디지털뉴스)

  6. 인천 영종 난민센터, 법무부-주민 대립 심화…위법 논란(인천=뉴스1)

  7. No Image 06May
    by 홧팅
    2010/05/06 by 홧팅
    Views 2820 

    이기수·최기일 예비후보 본격 선거운동 시동 (경인일보)

  8. No Image 04Nov
    by 이근선
    2012/11/04 by 이근선
    Views 2818 

    “콜트ㆍ콜텍 노동자 위한 글을 쓰겠다” 박노자 교수, 콜트악기 농성장 방문(부평신문)

  9. No Image 21Apr
    by 대변인
    2010/04/21 by 대변인
    Views 2794 

    (보도자료)국회는 즉각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기초노령연금을 제대로 지급케 하라!

  10. No Image 19Apr
    by 요지경
    2010/04/19 by 요지경
    Views 2785 

    '공천 후폭풍' 무소속 바람, 탈당사태 확산·경선 불참… 출마강행 움직임

  11. No Image 26Apr
    by 최완규
    2010/04/26 by 최완규
    Views 2783 

    선거 이모저모 (인천일보)

  12. No Image 29Apr
    by 상하따봉
    2010/04/29 by 상하따봉
    Views 2779 

    인천경제자유구역號, 6.2 지방선거로 운명 바뀌나?(아시아경제)

  13. No Image 20Oct
    by 이근선
    2011/10/20 by 이근선
    Views 2777 

    인천시민단체, 삼화고속 성실 교섭 이행 촉구

  14. No Image 21Apr
    by 연금제도
    2010/04/21 by 연금제도
    Views 2773 

    김상하,"연금제도개선위 구성-기초노령연금 제대로 지급하라" (인천뉴스)

  15. 인천공항세관은 용역업체 포스트원과 계약 파기해야(데일리중앙)

  16. No Image 04Nov
    by 이근선
    2012/11/04 by 이근선
    Views 2768 

    “1% 위한 기숙사 건립, 제정신인가” (부평신문)

  17. No Image 02Apr
    by 인천시당
    2015/04/02 by 인천시당
    Views 2768 

    인천남구 시민단체 재갈...시민단체 소송 착수

  18.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노동당 현수막 훼손 논란

  19. No Image 20Apr
    by 왜이래
    2010/04/20 by 왜이래
    Views 2757 

    김상하, “법 무시하는 조전혁 의원, 국회에서 추방해야” (인천뉴스)

  20. No Image 27May
    by 힘내자
    2010/05/27 by 힘내자
    Views 2753 

    김상하 4.1%, 송영길, 안상수 ‘8%p차’ 추격( 한겨레)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