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인천 영종 난민센터, 법무부-주민 대립 심화…위법 논란(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입력 2013.09.02 16:05:04 | 최종수정 2013.09.02 16:05:04

 

article.jpg  

출입국지원센터 조감도.© News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법무부가 인천 영종도에 건립하고 있는 출입국지원센터(일명 난민센터)를 둘러싸고 당초 제기됐던 개청 찬반 논란이 ‘법무부 위법’ 논란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법무부와 지역주민간 대립양상이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2일 법무부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3월 7일 법무부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이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실시계획 승인서에 이 시설의 사업명을 ‘인천공항 출입국지원센터 신축공사’로, 사업목적을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명시했다.

 

지역주민들은 실시계획 승인서 어디에도 난민을 수용하고 난민인정 심사를 할 수 있는 대목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시설에서 난민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장소가 법령에 특정돼 있어 이 시설에서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규찬 인천 중구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난민인정 심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에서만 할 수 있다”며 “이 시설에서 난민인정 심사를 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번 논란이 주민들의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반응이다.

 

이재형 난민과 사무관은 “이 시설은 난민인정 심사를 받는 곳이 아니라 심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다”며 “실시계획 승인서의 사업목적 중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 조항을 주민들이 외국인심사를 하는 곳으로 오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즉, 주민들이 ‘외국인심사‧출국자송환 대기 시설’을 ‘외국인심사 대기 시설 및 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해석하지 않고 ‘외국인심사 및 출국자송환 대기 시설’로 해석했다는 얘기다.

 

이 사무관은 또 “관련법에는 난민인정 심사 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며 "난민신청자가 원할 경우 이 시설에서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천 중구 운북동 933-22(영종도) 일대 부지 3만1143㎡에 사업비 133억원을 들여 난민신청자 주거·기초 생계 지원 및 난민인정자 사회정착 교육, 출입국직원 연수시설 기능을 하는 출입국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있다.

 

법무부는 공정률이 100%에 가까워 오는 30일 개청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개청일을 미룬 상태다.

 

주민들은 당초 이 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개청을 반대하고 있다.

 

inamju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35 GM대우 "더 이상 비정규직들의 호소 외면 마라"(메디컬투데이) 이근선 2010.12.07 3677
734 GM대우 비정규직 투쟁 승리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 발족--“비정규직 품으면, 대표기업 인정되고 먹튀 논란 사라진다” (부평신문) 이근선 2010.12.10 3937
733 GM대우 비정규직, 천막농성 1천일 기념집회(연합뉴스) 이근선 2010.07.24 2351
732 GM대우 비정규직투쟁 관련 기사 모음 이근선 2010.12.07 4356
731 SBS시사토론, 인천시장 후보 맞장토론 고민 2010.04.30 2074
730 SK인천석유화학 주변 1급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초과(인천뉴스) file 인천시당 2015.01.10 1746
729 SK화학공장, 정부와 인천시, 서구 모두에 책임 있어 노동당 인천시당, 기자회견에 이어 논평 통해 강도 높게 비판 file 이근선 2013.12.17 2229
728 [4·11 총선 '민심의 선택']이학재 36.6%-김교흥 29.4% (경인일보)-진보신당 박춘애 3.6% 1 file 이근선 2012.03.06 2336
727 [4·11 총선 열전현장]"소수정당 무시한 '꼼수연대' 野단일화 아니다"(경인일보) 인천시당 2012.03.12 1818
726 [4월생태교육] 우리시대 먹거리 대안 봄빛 2010.03.31 3330
725 [6.2지방선거] 김상하 인천시장 예비후보 민주노총 지지 얻어 선거전 탄력(경기신문) 상하짱 2010.05.07 2007
724 [6.2지방선거] 선관위 TV토론 탈락후보자 ‘뿔났다’ (경기신문) 최완규 2010.05.26 1974
723 [6.2지방선거] 진보 인천시당 “검단-장수 민자道 철회를” (경기신문) 최완규 2010.04.16 1970
722 [6·2 지방선거 D-9] 격전지를 가다…인천, '안갯속' 판세 (mbn) 최완규 2010.05.24 2151
721 [6·2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①인천(한국일보) 상하따봉 2010.04.29 2642
720 [6·2지방선거]김상하 진보신당 시장 예비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뉴시스) 상하따봉 2010.05.05 3999
719 [6·2지방선거]김상하 진보신당 시장후보 "계양산 보존할 터…송 후보와는 달라"(뉴시스) 최완규 2010.05.18 1950
718 [6·2지방선거]유필우 후보 캠프 '공개토론' 압박…3대 의혹 제기 궁굼해 2010.04.18 3235
717 [6·2지방선거]유필우, "송영길 출마는 민주당 망신" 잘논다 2010.04.14 2437
716 [6·2지방선거]인천시장 후보들 막판 표심잡기 '분주' (뉴시스) 최완규 2010.05.25 2187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