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김명래·김명호기자]'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던 송영길 시장은 '차별적 복지'에 소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의 장애인 정책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인천시가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재탕 정책'이 대부분이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대상자를 1급 장애인에서 2·3급까지 확대하는 건 인천시가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시는 2·3급 저소득 장애인 110명에게 매월 5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인의료재활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열었지만 '반쪽짜리 개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 인천비전만 보면 경인의료재활센터가 마치 장애인전용시설인 것 같지만, 비장애인도 함께 치료를 받고 있다.
장애인자세유지기구 보급확대 사업 역시 계양구 노틀담복지관이 200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2014 인천비전의 장애인 분야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만 빼면, 새로운 게 없는 것들로 차 있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는 매월 보조금 2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다.
복지시설에서 지내거나, 가족의 보호를 받는 장애인이 자립하려면 무엇보다 시설과 가족으로부터 독립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 자립선언의 문종권 대표는 '자립주택 제공',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자립정착금 지원' 등 세 가지가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내년 예산에 1억여원을 반영해 자립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고작 2가구에 자립주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다.
자립생활 체험홈은 장애인이 '홀로서기'를 하기 전 사회생활을 훈련하는 공간이다.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와 전라북도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수철 정책실장은 활동보조 예산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월 120~180시간이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엔 부족한 활동보조서비스로 가정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많다.
임 실장은 "서울 송파구와 울산시는 필요한 이들에 따라 한 달에 36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산장려금 지원, 무상보육 실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다. 안산1대학 유해숙 교수(사회복지과)는 "무상보육은 복지사회의 최소한의 출발선이다"며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어도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무상보육과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인천여성회 김혜은 부회장은 "지금처럼 보육교사가 하루 15시간까지 일하는 환경에서는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2010.10.16 01:05
재탕정책 대부분 효과미미… 장애인 목소리 귀기울여야(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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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10.10.15 00: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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