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6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소년 강간 교사는 징계 안하고... 전교조는 중징계
인천시교육청 징계 수위 형평성 논란... 교육청 "성범죄긴 하지만 경미한 사안"
10.11.22 15:44 ㅣ최종 업데이트 10.11.22 16:29 장호영 (icnewsjang)

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의 하나인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겐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불문',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수준의 징계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은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했으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교사들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0년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 현황'과 '2009~2010년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가 모두 12건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이 2건이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 1건, 청소년 강간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건은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를 받았다. 불문은 3건, 경징계인 견책은 3건이었다. 단 1건만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이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으로 받은 조치다. 하지만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불문에 머물렀다.

 

반면, 시교육청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4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1월 또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민노당 후원 혐의 교사 9명에 대해서도 12월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를 내린 시·도교육청 7곳도 해임이나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22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당연히 중징계를 내려야 할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유독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에만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어떤 사안인지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성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기에 징계가 그렇게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5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 임용 취소 결정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 인천시당 2015.01.09 1426
694 [시사인천]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 발족 인천시당 2016.11.10 1428
693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서울매일) file 인천시당 2015.01.20 1429
692 노동당 김규찬 인천중구의원 성명,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국제뉴스) 인천시당 2015.02.28 1431
691 [인천일보]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인천시당 2018.03.16 1435
690 [기고 인천in]말로만 어르신 공경, 나이 먹었다고 해고!인천 중구청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하라! 인천시당 2015.02.28 1437
689 [한겨레]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인천시당 2018.03.16 1437
688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법인·단체에 위탁 의혹, 노동당 시당, 행감 촉구(경기신문) 인천시당 2014.12.20 1454
687 [인천뉴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해법 찾기 논의 '다양' 인천시당 2018.01.26 1454
686 진보정당들, 진보를 묻다(인천in) file 이근선 2013.07.15 1459
685 노동당 인천시당,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저상버스 확대 촉구(인천뉴스) 인천시당 2014.09.17 1459
684 인천 국제성모병원, 환자 수 부풀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혹 노동당 인천시당, 중대한 범죄행위 엄중처벌 강력 촉구 인천시당 2015.03.30 1471
683 국공립 어린이집 '불법 위탁' 논란, 노동당 "33곳 무자격"-인천시 "법률 해석차" 맞서(경인일보) 인천시당 2014.12.20 1472
682 나근형교육감 자진사퇴 촉구에이어 20일 첫공판(수도권지역뉴스) 이근선 2013.08.19 1480
681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논평] 노동당 인천시당(국제뉴스) 인천시당 2015.01.20 1480
680 진보신당 "나 교육감 사죄하고 사퇴하라" 이근선 2013.06.04 1481
679 [인천in]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인천시당 2018.03.16 1491
678 “인천시, 공투단 요구안 즉각 답변해야” 촉구 이근선 2013.06.04 1495
677 [아시아뉴스통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인천시당 2018.03.16 1495
676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고, 불법파견 사과해야" 인천시당 2018.02.28 1496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