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60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청소년 강간 교사는 징계 안하고... 전교조는 중징계
인천시교육청 징계 수위 형평성 논란... 교육청 "성범죄긴 하지만 경미한 사안"
10.11.22 15:44 ㅣ최종 업데이트 10.11.22 16:29 장호영 (icnewsjang)

인천시교육청이 민주노동당 후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징계를 강행하려는 가운데, 시교육청의 징계 수위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중대 범죄의 하나인 성범죄를 저지른 교직원에겐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불문', 경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 수준의 징계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9년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교사들은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했으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교사들에게도 중징계 처분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최근 인천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2008~2010년 인천시교육청 산하 교직원 징계 현황'과 '2009~2010년 인천시교육청 교직원 음주운전 및 성범죄 적발 통보·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성범죄와 관련한 징계가 모두 12건이었다.

 

성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매매가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제추행이 2건이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 1건, 청소년 강간 1건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건은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고'를 받았다. 불문은 3건, 경징계인 견책은 3건이었다. 단 1건만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았다. 이는 서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폭행으로 받은 조치다. 하지만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청소년 강간 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됐지만, 불문에 머물렀다.

 

반면, 시교육청은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 4명에게는 해임과 정직 1월 또는 정직 2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또한 민노당 후원 혐의 교사 9명에 대해서도 12월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를 내린 시·도교육청 7곳도 해임이나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22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인천시교육청은 당연히 중징계를 내려야 할 교직원의 비위 사실이나 성범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유독 전교조와 관련된 사안에만 중징계를 하고 있다"며 "민노당 후원 혐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추진하는 것을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어떤 사안인지 알아봐야 한다"면서도 "해당 사안들이 성범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사건이 경미한 사안이기에 징계가 그렇게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1. No Image 12Feb
    by 인천시당
    2014/02/12 by 인천시당
    Views 2662 

    노동당 인천시당, 지방선거 출마 확정자 1차 명단 발표(뉴시스)

  2. No Image 06Mar
    by 이근선
    2011/03/06 by 이근선
    Views 2654 

    십정동 송전선로 지중화추진협의회, 실마리 찾을까?(부평신문)

  3. No Image 19Apr
    by 박스떼기
    2010/04/19 by 박스떼기
    Views 2649 

    되살아난 한나라당의 ‘차떼기’ 망령, 돈 선거가 판친다.

  4. No Image 29Apr
    by 상하따봉
    2010/04/29 by 상하따봉
    Views 2642 

    [6·2지방선거 열전 현장을 가다] ①인천(한국일보)

  5. No Image 01Nov
    by 이근선
    2010/11/01 by 이근선
    Views 2638 

    파견근로자보호법 철폐 촉구(인천일보)

  6. No Image 20Apr
    by 상하따봉
    2010/04/20 by 상하따봉
    Views 2638 

    김상하, 장애인 지원 6대공약 발표(인천일보)

  7. No Image 28May
    by 최완규
    2010/05/28 by 최완규
    Views 2637 

    사회당 인천, 진보신당 김상하 지지 (레디앙)

  8. No Image 31Jul
    by 인천시당
    2012/07/31 by 인천시당
    Views 2634 

    ‘인천판 도가니, 인천시가 책임져라’ 진보신당 인천시당, 책임있는 해결방안 촉구

  9. No Image 13Feb
    by 인천시당
    2014/02/13 by 인천시당
    Views 2633 

    노동당 인천시당 6·4선거 출마예정자 6명 발표(인천뉴스)

  10. "이명박 정부는 평화감각 상실" 천주교인천교구 정평위, 박노자 교수 초청 월례미사(인천in.)

  11. No Image 12Sep
    by 이근선
    2013/09/12 by 이근선
    Views 2630 

    노동당 "LH 인천본부 용역업체 부당인사 원상회복하라" (데일리중앙)

  12. 삼화고속 ‘직장폐쇄’… “市는 뭐했냐”(경기일보)

  13. No Image 09Jun
    by 최완규
    2010/06/09 by 최완규
    Views 2617 

    검찰, 송영길 당선인 수뢰 의혹 수사 (인천일보)

  14. 청소년 강간 교사는 징계 안하고... 전교조는 중징계

  15. No Image 16Apr
    by 여기두
    2010/04/16 by 여기두
    Views 2592 

    김상하,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즉각 철회하라” (인천뉴스)

  16. No Image 30Apr
    by 존세상
    2010/04/30 by 존세상
    Views 2586 

    <한국일보> "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들, 성적 더 좋더라"

  17. No Image 21Feb
    by 이근선
    2011/02/21 by 이근선
    Views 2583 

    "30만원 벌금에 교사해임 부당"(경인일보)

  18. No Image 10Mar
    by 이근선
    2011/03/10 by 이근선
    Views 2577 

    '인천중구의회 7명 발의' 공항철도 요금체계 개선 건의안 마련(경기신문)

  19. No Image 07Feb
    by 이근선
    2013/02/07 by 이근선
    Views 2564 

    진보신당 인천시당,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복직시켜야(티브로드 인천뉴스)

  20. No Image 04May
    by 조수인
    2010/05/04 by 조수인
    Views 2563 

    [경인일보]안상수, 송영길, 김상하 인천시장후보 공약분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