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69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한국지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소송(경기신문)

 

기사승인 2015.01.20 21:21:14

 

“불법파견 인정하고 총고용 보장” 요구

 

1-n406380_113120_452.jpg


 

▲ 한국지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20일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민노청, 노동당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동당 인천시당 제공

 

한국지엠 군산, 부평,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 58명이 금속노조,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당 등과 함께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하기로 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일 한국지엠 정문 앞에서 금속노조, 민노총, 노동당 등과 기자회견을 갖고 사내하청 노동자들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제 사장은 한국지엠이므로 불법파견을 인정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를 즉각 중단하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판례에도 원청의 생산시설에서 원청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지엠이 창원공장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정규직과의 혼재작업을 없애고, 비정규직 공정을 블록화하는 등 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혼재작업을 없애고 블록화했다고 합법도급으로 볼 수 없으며, 하청관리자는 원청의 작업지시를 대리하고 있을 뿐, 도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한국지엠은 대기업 사업장 답게 법의 결정을 존중하고, 더 이상 불법파견을 외면하지 말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m.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38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55 [인천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1만원 '국회'가 책임져야" 인천시당 2016.06.22 830
854 [인천in] 노동당 인천시당, 최저임금 1만원법 20대 국회 1호 입법 제안할 것 인천시당 2016.05.31 879
853 [개미뉴스] 노동당 구교현 대표,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단식 농성 돌입 인천시당 2016.06.24 891
852 [이코노미뉴스] 인천 2호선, 시민 안전 담보? 인천시당 2016.06.30 898
851 [미디어인천신문] 노동당 인천시당, 도시철도 2호선 한 달간 모니터링 인천시당 2016.07.30 898
850 [개미뉴스] 노동당·알바노조, 청와대 앞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개최 인천시당 2017.08.07 898
849 [인천뉴스] 2호선 시민불편, 안전사고 모니터링 인천시당 2016.07.30 899
848 [인천일보] "유정복 시장 '박정희 사업' 부위원장 왜 맡았나" 추궁 인천시당 2016.11.04 899
847 [인천in] 3일 인천 곳곳 시국 시위 물결 인천시당 2016.11.03 904
846 [도민일보] 인천지역 최저임금 1만원 투쟁 시동 인천시당 2016.05.30 905
845 [인천뉴스] 인천지역 최저 임금 1만원 투쟁 돌입 인천시당 2016.05.30 908
844 [인천뉴스] 최저임금1만원 실현 위한 면담요청서 전달 인천시당 2016.06.24 908
843 [개미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박근혜 대통령 퇴진· '청와대·새누리당·재벌·검찰·보수언론 처벌' 투쟁 선포 인천시당 2016.11.03 918
842 [인천뉴스] '알바' 최저임금 시급 1만원으로 인상 요구 인천시당 2016.06.23 919
841 [인천in] 인천지하철 2호선 불편사항·안전사고 모니터링한다 인천시당 2016.07.29 928
840 [인천일보] 인천지하철 2호선 안전 문제에 대한 정당들의 우려의 목소리 인천시당 2016.06.02 929
839 [인천in] "더민주당 인천시당은 사드배치 철회입장을 표명하라" 인천시당 2016.07.21 942
838 [개미뉴스] 노동당 인천시당, 인천지하철 2호선 시민불편 및 안전사고 모니터링 나섰다 인천시당 2016.08.08 946
837 [인천in] 노동당, 인천 등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12일 민중총궐기 참석 호소 인천시당 2016.11.03 947
836 [개미뉴스] 노동당, 강신명 전 경찰청장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인천시당 2016.10.05 9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