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법인·단체에 위탁 의혹, 노동당 시당, 행감 촉구(경기신문)

 

손미진 기자 | sonyeosa83@gmail.com

 

승인 2014.12.10 전자신문 6면

 

인천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이 전문성 없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법위탁 논란에 휩싸였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탁업체기준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유권해석 오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 인천시당은 10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민간위탁업체를 고발하고 업체 선정과 관련해 행정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민간에 위탁할 때는 전문성이 최우선 조건이어야 한다”며 “무자격 법인 및 단체가 선 위탁받아 전문성을 갖춘 실무 운영자(원장)를 대신 임용하는 방식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 2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2항에는 어린이집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위탁신청서와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동당이 지적한 위반사항은 첨부서류4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성을 갖춘 ‘운영체의 장’을 보육사업안내서에 ‘운영체 원장’으로 바꿔서 명시했다”면서 “법에 명시된 것은 ‘운영체의 장’이지 ‘원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대표가 전문성 없이 무책임하게 위탁받아 실무운영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원장에게 떠넘기고 있어 기타 불법적인 요소들이 난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중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개소수 현황은 인천시 산하 10개 구·군 중 129개이고 무자격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 곳은 9개 구·군에서 33곳으로 조사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의 영유아보육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위탁자는 법인 및 단체의 전문성과 상관없이 실무자만 전문성을 갖추면 된다. 보육법상에 운영체의 장은 실무운영자인 원장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보건부는 보육법 시행규칙 해석에 따른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부터 시행규칙을 삭제하도록 권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손미진기자 smj@<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http://www.kg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980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5 교육부는 인천외고 복직 교사 임용 취소 결정 철회하라! 노동당 인천시당 성명 발표(아시아뉴스통신) 인천시당 2015.01.09 1426
694 [시사인천] '박근혜 퇴진 인천비상시국회의’ 발족 인천시당 2016.11.10 1428
693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촉구(서울매일) file 인천시당 2015.01.20 1429
692 노동당 김규찬 인천중구의원 성명, 인천시 중구청과 위탁기관은 부당해고 즉각 철회하라!(국제뉴스) 인천시당 2015.02.28 1431
691 [인천일보] 거대양당 손에 놓인 획정안 변화 있을까 인천시당 2018.03.16 1434
690 [기고 인천in]말로만 어르신 공경, 나이 먹었다고 해고!인천 중구청은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중구여성회관 운영을 정상화하라! 인천시당 2015.02.28 1437
689 [한겨레]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원한다 인천시당 2018.03.16 1437
» 국·공립어린이집 무자격 법인·단체에 위탁 의혹, 노동당 시당, 행감 촉구(경기신문) 인천시당 2014.12.20 1454
687 [인천뉴스]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해법 찾기 논의 '다양' 인천시당 2018.01.26 1454
686 진보정당들, 진보를 묻다(인천in) file 이근선 2013.07.15 1459
685 노동당 인천시당,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저상버스 확대 촉구(인천뉴스) 인천시당 2014.09.17 1459
684 인천 국제성모병원, 환자 수 부풀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혹 노동당 인천시당, 중대한 범죄행위 엄중처벌 강력 촉구 인천시당 2015.03.30 1471
683 국공립 어린이집 '불법 위탁' 논란, 노동당 "33곳 무자격"-인천시 "법률 해석차" 맞서(경인일보) 인천시당 2014.12.20 1472
682 나근형교육감 자진사퇴 촉구에이어 20일 첫공판(수도권지역뉴스) 이근선 2013.08.19 1480
681 한국지엠은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 [논평] 노동당 인천시당(국제뉴스) 인천시당 2015.01.20 1480
680 진보신당 "나 교육감 사죄하고 사퇴하라" 이근선 2013.06.04 1481
679 [인천in] 인천시의회, 3인이상 선거구 확대하라" 인천시당 2018.03.16 1491
678 “인천시, 공투단 요구안 즉각 답변해야” 촉구 이근선 2013.06.04 1495
677 [오마이뉴스]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고, 불법파견 사과해야" 인천시당 2018.02.28 1495
676 [아시아뉴스통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에너지 전환 시대 준비하자 인천시당 2018.03.16 149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