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리베이트 부당거래 뿌리 뽑아야”(인천신문)

by 인천시당 posted Jul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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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리베이트 부당거래 뿌리 뽑아야”(인천신문)
진보신당 인천시당
2012년 07월 23일 (월) 곽진경기자 jenanews@i-today.co.kr

진보신당 인천시당이 제19대 국회에 의약계 리베이트 부당거래를 막는 강력한 입법조치를 주문했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남부경찰서가 길병원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한 것과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광동제약 영업사원 2명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며 “길병원 의사들은 제약업체 직원들에게 룸싸롱과 골프접대를 받은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난 2010년 의약계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 도입한 ‘쌍벌제’는 랜딩비와 리베이트는 누가 신고하거나 폭로하기 전에는 쉽게 드러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쌍벌제 적용시에는 처벌내용을 더욱 강화시키고 문제을 일으킨 의사들의 면허 영구 박탈과 병원이 리베이트 비를 받았다면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고, 추징금을 강하게 물려야 한다”며 “비리병원 공개 기간을 늘리고, 제약회사의 경우 마찬가지로 강력한 처벌로 엄단토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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