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논평> 2010. 4. 20.

 

“법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한나라당(인천 남동을) 조전혁 국회의원이 마치 범죄자들을 명단을 공개하듯 지난 19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의 이름과 학교, 가입단체 등을 기록한 명단을 공개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0월에도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전교조와 소속 교사 16명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관련한 실명자료를 인터넷 등에 공시하거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금지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진보신당 인천시당은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개인의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공개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소속된 교원들의 인권침해를 해서라도 한나라당의 정치적 이득을 얻어 보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일반인도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망정 법원이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느 시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한나라당이 어찌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을 지켜라, 제대로된 법을 만들겠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한나라당 소속 이기수 여주군수가 공천헌금을 갖다 주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과 더불어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이 얼마나 법을 무시하는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마저 인정하지 않고 얼마나 반노동자적인지를 잘 알려주는 사례이다.

또한, 조전혁 의원의 행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자질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 것이며, 인천 남동을 출신 국회의원으로 인천이 안 좋은 쪽으로 1등하는 것이 많은데 인천시의 망신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결과를 가져왔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19일 교원단체 가입교사 명단을 공개하면서 모든 자료를 교과부로부터 넘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 등 전문직 자료(330여명)를 통째로 누락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최근 인사비리 등의 문제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관련 자료도 공개하겠다고 했다는데, 얼마나 편파적이고 전교조 등 교원단체에 대해 악의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진보신당 인천시당과 인천시민, 그리고 학부모들은 공개된 이름들이 수치스러운 이름들이 아니라 참교육을 일궈내려는 자랑스런 교원들의 이름임을 잘 알고 있다. 공개되어야 할 것은 교원들의 명단이 아니라 비리 잡음이 잇따른 장학사와 장학관들의 명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엉뚱한 자료를 공개해 정치생명을 마무리하는 것 같아 매우 애처럽다.

 

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민들이 부여한 법을 제,개정하는 임무를 스스로 던져 버렸다. 즉각 사퇴하고 국회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거부한다면 한나라당에서 당의 이름으로 축출해야 한나라당의 명예를 회복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0. 4. 20.

 

진보신당 인천시장 예비후보 김 상 하


  1. [인천일보-김규찬의원]"부구청장이'영종·용유'총괄해야"

    Date2010.08.12 By조수인 Views2555
    Read More
  2. '소방관 안전 위해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즉각 도입해야'(아시아뉴스통신)

    Date2012.11.04 By이근선 Views2542
    Read More
  3. "공무원 징계요구 철회하라" (인천신문)

    Date2010.10.01 By느림보하하 Views2542
    Read More
  4. 삼화고속 사업 면허 취소 요구(경도일보)

    Date2011.11.14 By이근선 Views2541
    Read More
  5. 문성진구의원 / 수돗물 불소화, 제대로 논의하자(경인일보)

    Date2011.08.17 By이근선 Views2537
    Read More
  6. (논평)“법을 무시하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국회에서 추방되어야 마땅합니다"

    Date2010.04.20 By대변인 Views2528
    Read More
  7. '건강보험 하나로', 전국서 본격 활동(레디앙)

    Date2011.03.13 By이근선 Views2527
    Read More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해야" (인천뉴스)

    Date2011.02.25 By이근선 Views2525
    Read More
  9. 공공노조, 인천공항 환경미화원 체불임금 항의 집회

    Date2010.10.08 By이근선 Views2519
    Read More
  10. '기피대상'→'살기좋은 아파트 1위'로 거듭난 비결은?(아시아경제)

    Date2011.07.28 By이근선 Views2512
    Read More
  11. 민노총 승인 "진보신당 김상하 시장 후보로 지지" (인천신문)

    Date2010.05.06 By얼씨구 Views2508
    Read More
  12. “인천종합에너지 지역난방공사 민영화 반대” (경기신문)

    Date2010.07.23 By이근선 Views2504
    Read More
  13. "어뢰 아닌 침수로 인한 파손인듯", 해난구조전문가 이종인씨(인천일보)

    Date2010.04.24 By상하따봉 Views2501
    Read More
  14. 삼화고속, 노조 파업에 ‘직장폐쇄’ 맞불 (기호일보)

    Date2011.10.11 By이근선 Views2498
    Read More
  15. “이주노동자 단속 비인권적” 진보연대 등 합법화정책 촉구(기호일보)

    Date2012.10.09 By이근선 Views2493
    Read More
  16. 인천 시민사회단체, 나 교육감 구속 수사 촉구(인천뉴스)

    Date2013.02.21 By이근선 Views2492
    Read More
  17. [인천일보-문성진의원]구의회 폐지 논란과 지방자치(기고)

    Date2010.08.25 By조수인 Views2491
    Read More
  18. 인천시장 신진후보 '판세 영향' 관심, 미래연합 허규 가세 … 진보신당 김상하도 표밭누벼(인천일보)

    Date2010.05.06 By얼씨구 Views2484
    Read More
  19. 노동당,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6명 발표(인천in)

    Date2014.02.12 By인천시당 Views2483
    Read More
  20. [사진]계양산 골프장 반대 둘레길 걷기 행사

    Date2010.04.27 By조수인 Views248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