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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인천뉴스)
장애인차별철폐 인천공투단, 7대 요구 쟁취 발대식 진행
2011년 04월 05일 (화) 13:44:36 이철기 press@incheonnews.com

장애인 복지예산 5% 확보, 장애 수당의 보편화, 탈시설 및 자립생활 보장,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아동 복지지원체계 확립, 장애인생활체육 보장 등 7대 요구안을 촉구한다.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인천지역 16개 단체는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한 '420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공동투쟁단(이하 인천공투단)'를 구성하고, 7대 요구안을 촉구하는 공동투쟁 발대식을 5일 오전 11시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진행했다. 

   
 
  ⓒ 인천뉴스  
 

이 자리에서 이들은 "매년 장애인들은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지난 수년간 인천시 장애인 복지는 많은 부분 향상된 것이 사실이지만, 송 시장 취임 후 기대한 바 컸지만 달라진 것 없이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장애인복지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예산의 삭감과 활동보조 서비스에 대한 개악, 비현적인 장애수당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고통받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소득보장조차 받지 못하고 있고, 시설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투단은 인천시의 복지정책이 여전히 동정과 시혜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라면서, 인천시 거주 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기를 바랄 뿐이고 강조.

   
 
  ⓒ 인천뉴스  
 

아울러 이들은 장애인의 교육현실과 이동권,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기본적인 의무교육 조차 받지 못한 장애성인이 6만여 명에 달하며, 저상버스 도입율은 7.6%에 불과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체계적 복지지원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인사말에 나선 (사)자립선언 문종권 대표는 "장애인의 권리찾기를 위해 모이는 것만으로도 벅찬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근 장애인 등급을 다시 매긴다거나 장애인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는 소식은 우리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 인천뉴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들의 삶은 후퇴일로를 걷고 있다"면서 "오늘의 요구 사항인 7대 요구안이 반드시 지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천공투단은 각 요구안에 대한 설명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지부 신영노 지부장, 민들레장애인야학 박길연 대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엄태영 체육위원장 등이 설명하고, 이 내용을 담은 7개 요구안을 인천시청에 전달했다. 

   
 
  ⓒ 인천뉴스  
 

이 중 '장애인 복지예산 5% 확보'에 대한 요구는 예산 5% 확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과 TFT팀 구성, 연차적으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인천공투단은 (사)자립선언, 연수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인천지부, (사)인천장애인부모연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회당,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바래미야학, 민들레야학, 작은자야학,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 인천민주노동자연대, 인천사람연대, 전교조 인천지부 등 16개 단체가 모였으며, 이들은 오는 20일까지 6차례의 릴레이 기자회견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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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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