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공항신도시 분양 잔여금 부당 사용 시도, 김규찬 의원, 시의 무원칙한 행정 규탄(FNTV)



29960_15872_3242.jpg

▲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공항신도시 분양 잔여금의 부당 사용 시도와 관련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공항신도시 인근에 건립된 복합문화시설인 '하늘문화센터'가 운영비 부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영종·용유 주민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공항신도시 분양 잔여금의 부당 사용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가 제출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안'에 대해 하늘문화센터의 운영비와 특별회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의회가 보류를 결정했다.


시의회는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운영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특별회계에서 다룬 700억 원 중 하늘문화센터 공사비 300억 원을 뺀 나머지 400억 원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조례 폐지 보류 이유라고 한다.


이에 김규찬 의원은 이러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역주민과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의회의 보류 결정을 환영하며, 인천광역시의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인천공항 배후지원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잔여금 711억 원은 영종·용유지역에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711억 원 중 하늘문화센터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300억 원을 뺀 나머지 400억 원은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로 사용 하거나  영종·용유와 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사업비 사용하여야 함에도 400억 원의 사용처도 밝히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은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사무이며 영종·용유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천광역시는 공항신도시 즉,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중구에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인천공항 소각장 건설하는데 인천광역시 예산을 100억 원을 부담하는 등 무원칙한 행정을 일삼고 있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번 양보하여 인천공항소각장을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겸용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취지로 공항소각장 건설비를 부담했다면 인천광역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항소각장 운영에 따른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인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시업 분양잔여금 710억 원 중 300억 원을 들여 영종·용유 주민을 위한 하늘문화센터 건설비로 사용한 것은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정이지만, 하늘문화센터 개관을 손꼽아 기다리는 주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나머지 400억 원을 영종·용유 주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용납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지난 2000년 11월 27일,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2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는 단지개발사업부지의 매각대금 및 정산금,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차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조례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단지개발사업에 따른 어업권 및 토지 등의 보상비, 단지개발사업내에서 거주하는 자의 이주대책비, 단지개발사업의 설계비 및 감리용역비, 단지개발사업의 직접공사비 및 일반관리비, 영종도․용유도와 그 주변지역의 기반시설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상환금, 기타 사업과 관련한 부대비용에 국한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95 [4·11 총선 '민심의 선택']이학재 36.6%-김교흥 29.4% (경인일보)-진보신당 박춘애 3.6% 1 file 이근선 2012.03.06 2336
» 공항신도시 분양 잔여금 부당 사용 시도, 김규찬 의원, 시의 무원칙한 행정 규탄(FNTV) file 이근선 2011.06.01 2335
593 진보통합정당, '대표자회의'로부터 '출발'(인천뉴스) 이근선 2011.03.28 2335
592 송영길,"경인아라뱃길 사업 재검토 후 중단해야" 상하따봉 2010.04.24 2333
591 "난민 지원이 아나라 반인권적 시설 가능성 높아"(인천in) file 이근선 2013.09.05 2328
590 [안내] 노회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4.29) file 상하따봉 2010.04.24 2328
589 천막농성 1,000일을 앞두고 까발리아호로 시위(한국디지털뉴스) 이근선 2010.07.22 2327
588 진보 지식인 107명 진보신당 지지 선언(경향신문) file 조수인 2010.05.27 2327
587 노회찬 "조봉암 선생은 한국 정치사 첫 좌파 정치인" 이근선 2010.10.31 2324
586 진보신당, 인천시 수돗물 불소화 사업 강행처리 반대(인천시민방송 FnTV) 1 이근선 2011.07.29 2318
585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운동 점화(부평신문) 이근선 2011.03.11 2317
584 초등 1~2학년 무상급식 찬반 논란(연수신문) 이근선 2011.02.25 2317
583 “살아서도 소외받더니, 죽어서도 이런 대우 받아야 하나” 상하따봉 2010.04.20 2317
582 인천공항 “공항접근 교통망 국가인수 해야”(경기신문) 이근선 2011.03.10 2316
581 [인천신문-문성진의원]"고유 역할 찾아야 지방자치 완성" 조수인 2010.08.17 2316
580 "'장애인 복지정책'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인천뉴스) 1 이근선 2011.04.18 2314
579 “삼화고속 파업 인천시장 나서 해결하라”(머니투데이) file 이근선 2011.10.11 2312
578 인천시, 눈앞 시민불편 안보이나(기호일보) 이근선 2011.10.14 2310
577 펌) 한명숙 상승세가 꺾인 이유 조공 2010.05.12 2308
576 김규찬 의원 “공항신도시, 공항 소각장 이용 편법”(경기일보) 이근선 2011.05.31 2307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43 Next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