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4178 추천 수 0 댓글 0 조회 수 417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뿌리 뽑는 행위"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과-진보정당 '반발'
2010년 04월 30일 (금) 14:37:24 기수정 press@incheonnews.com

최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이를 두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권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기초의원들은 29일 "구의회 폐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폐지돼야 할 것은 구의회가 아니라 민주당 독점정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회 견제장치나 주민 참여장치가 부족한 현실에서 구의회 폐지는 단체장의 전횡을 부채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과 시의원 중심의 구정위원회 활동은 형식적이 되기 쉽고 주민 밀착형 자치와 주민 참여형 행정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진보신당 인천시당도 30일 성명을 내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로 추진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 통과는 국민 대다수와 다른 야당들을 제외시키고 국가 중대 사안을 거대 정당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 버리는 그야말로 거대 정당의 ‘야합’ ”이라고 못 박았다.

시당은 이어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결정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뿌리 뽑는 일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주민 편에서 일해야 할 기초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대안을 논의해도 부족한 시점에서 기초의회를 폐지하겠다는 행정체제개편은 철회돼야 하며, 행정 편의적인 광역화 촉진을 위해 주민반대와 갈등을 무시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풀뿌리민주주의 역행하나?

   
 
  2010/04/28 [13:39] ⓒsisatoon  

ㅁ기수정 기자

기수정의 다른기사 보기  
ⓒ 인천뉴스(http://www.incheon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1. "썰렁한 분향소" 보도의식… 뒤늦은 발길

    Date2010.04.09 By진보신당홧팅 Views4853
    Read More
  2. [인천일보-문성진의원]일본 지방자치 시찰기

    Date2010.11.26 By조수인 Views4695
    Read More
  3. 김상하 진보신당 인천시장 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결정(인천뉴스)

    Date2010.05.06 By홧팅 Views4625
    Read More
  4. 백석두 “송영길 베트남서 미성년자 성매매” (경기일보)

    Date2010.06.01 By허이구참 Views4576
    Read More
  5. "중구 동화마을사업, 계획도 없이 왜 추진했나"

    Date2013.12.17 By이근선 Views4474
    Read More
  6. 중구의회, 공항철도 전구간 통합 환승할인을(경인일보)

    Date2011.01.26 By이근선 Views4471
    Read More
  7. [경향신문]인천 강화조력 반대.. 어민, 시청 앞 대규모 집회

    Date2010.02.23 By이종열 Views4452
    Read More
  8. [연합뉴스]진보신당 김상하 변호사, 인천시장 출마 선언

    Date2010.02.10 By이종열 Views4435
    Read More
  9. [인천일보]김상하 예비후보 시장선거 합류

    Date2010.02.08 By이종열 Views4364
    Read More
  10. GM대우 비정규직투쟁 관련 기사 모음

    Date2010.12.07 By이근선 Views4356
    Read More
  11. [기고]송전탑 지중화가 ‘갈등의 묘약’ (경향신문)

    Date2010.04.22 By진보신당홧팅 Views4271
    Read More
  12. "묻지마 단일화= 패배주의" 노회찬 진보신당 예비후보(오마이뉴스)

    Date2010.05.09 By노회찬짱 Views4241
    Read More
  13. 진보신당 휴(休) 한국사회’ 제안

    Date2010.05.05 By상하짱 Views4211
    Read More
  14. [6·2지방선거]진보신당 인천시당 "민주당 송영길 후보, 시장후보 자격없다"(뉴시스)

    Date2010.04.18 By상하따봉 Views4211
    Read More
  15. 동구의회 문성진, 조 청장 역점사업 추진 현실성 떨어(중부일보)

    Date2010.10.25 By이근선 Views4187
    Read More
  16. 진보신당, 지엠대우 비정규직노조 고공농성 해결 촉구(데일리중앙)

    Date2010.12.15 By이근선 Views4182
    Read More
  17. 김상하 "구의회 폐지, 지방자치 뿌리 뽑는 행위" (인천뉴스)

    Date2010.04.30 By한날당+민쥬당 Views4178
    Read More
  18. 각 정당의 당원수/진성당원 비율, 진보신당 1등

    Date2010.04.23 By진보신당아자 Views4047
    Read More
  19. 진보신당 시당, "조전혁 의원, 교원에게 사과한 후 사퇴하라" (인천뉴스)

    Date2010.04.28 By상하사랑 Views4012
    Read More
  20. [6·2지방선거]김상하 진보신당 시장 예비후보, 민주노총 지지후보로 선정(뉴시스)

    Date2010.05.05 By상하따봉 Views399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3 Next
/ 43